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실린 기사입니다.
같이 읽고 싶은 마음에, 매우 부족한 영어실력이지만, 공부도 할겸 대충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점 감안하여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해석 오류 있을 수 있음)
미국 보수론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트럼프-김정은 만남의 세가지 심각한 문제점
- 두 명의 참가자 가운데 오직 한 명만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안다면, 그것은 좋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2016년 5월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포린 폴리시의 Shadow Government 블로그에 그게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적었었다.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
관한 나의 그 의견은 시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왜 그런지, 세가지 이유를 들고자 한다.
1. 도덕적으로 불쾌한 일이다.
북한은 지구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정권이다. 수만명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쇠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
수백만명이 구조적인 억압에 짓눌린 채 살고 있다.
트럼프-김정은 만남을, 닉슨과 마오쩌둥의 만남 또는 루즈벨트와 스탈린의 만남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부적절하다. 2차대전 때 우리는 히틀러를 물리치기 위해 소련의 인적지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30년간의
냉전시기에는 유럽과 극동아시아 지방에서 소련의 군사적 우위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의 인적지원이
필요했다. 이것들은 필요하기도 하고 달성할 수도 있는 목표들로서, 소련, 중국의 이익과 맞아 떨어지면서
동시에 더 큰 적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북한에게서 얻어내야 하는 것은 핵무장 해제이지만, 북한정권은 그것을 협상대상으로 올릴 의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심지어 시진핑조차 김정은을 불쾌하게 여겨 만나길 꺼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2. 그것은 북한의 장기목표에 걸맞는 것이지 미국의 목표는 아니다.
트럼프는, 이전 어느 대통령도 북한 지도자와 만날 만큼 대담하지 못했다고 자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정권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2000년에 그들은 빌 클린턴을 유혹하여 북한을 방문하게 만들 뻔 했고 조지
부쉬에게도 여러 번 막후 경로를 통해 교섭을 해왔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0년에 클린턴은 거기에 넘어갈 뻔 했다. 조지 부시는 어림도 없었다.
지금의 미국 대통령은 넘어가 버렸다. 잘 하고 있다, 평양.
3. 김정은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한반도의 현실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지배력을 보여주었다면(한반도 현실을 좀 더 잘 알았다면?),
트럼프-김정은 만남의 전망이 덜 걱정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는 가두연설에서 대북 제재가 김정은으로 하여금 패배를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만들었다고 선언했지만, 이것은 한국 국가 안보 보좌관이 평양에서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유리하게 해석한 것에 불과할 뿐, 북한 정권에서 직접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북한정권은
여전히 핵무기와 결혼한 것처럼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스스로 대북 제재와 압박전략을 만들었고, 그에 대하여 큰 공로가 있다. 바라건대,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압박은 줄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먼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는 평화협정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논의에 나설 의지가 있다.'
고 미국 대통령이 확신하도록 만든다면, 김정은은 간단하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북한의, 겉보기에 건설적인 이런 움직임 뒤에 숨은 진짜 의도는 언제나, 1950년의 유엔안보리 결의와 한미 연합사령부,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해체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왜냐하면 어떤 북한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모스크바 그리고 서울 좌파진영의 일부 관료들은 이 의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겠지만, 이것은 서울과 미국
동맹국들의 보수주의자들이 더 광범위하게 경악하도록 만들 것이다.
평양과 협상함에 있어서는 이와 비슷한 덫이 여러개 더 있다.북한 지도자들은 , 유엔안보리 결의와 아시아에서의 미국 동맹과
연관하여, 미묘한 차이가 나도록 일을 꾸미려는 의도로 교묘하게 조작한, 수십년간의 경험이 있다. 그러니 미국 외교관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무대 정 중앙에 설 것 같지는 않다.
아마 트럼프-김정은의 만남은 북한의 (핵)무장해제로 향하는 구체적 단계들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나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가 정말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노련하고 경험많은 북한정책 전문가도 알지 못한다. 그게 아니면,
아마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대통령이 약속한 군사퍼레이드가 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즉, 행정부 내 조용히 움직이는
수뇌부들에 의하여, 아무런 해도 없는 더 낮은 단계의 일련의 준비회담으로 수정될 것이다. 어떤 경우건, 극장이 행정부
내에서 북한을 옥죄고 저지하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길 바래보자. 왜냐하면 잠시동안 우리는 그러한
전략에 의지해야만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원문출처:
작성일 : 18-03-14 16:50
조회 : 592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