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있어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는듯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사드는 이렇습니다.
사드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배치여부에 대한 미.중의 입장이 어떤지도 한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드가 지금 시점에서 '사드배치'를 전제로 한 논의가 갑자기 발표된건 한국정부가 총선이라는 선거국면에서
안보이슈로 활용할 목적, 즉 북풍카드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의지로 배치하고 말고할 아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깜냥이 아닌 이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
할 수도 없겠지만 이 판에 끼어들겠다고 결정했다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것인가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오고도
한참을 고민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렇된 마당에 이제 사드는 미중이 조율하여 배치 여부가 판가름 나겠지요. 한반도 사드배치가 된다면 우리
는 부지 제공자 역할 정도일 것입니다. 사드문제를 가지고 중국 외교부장이 협상하러 지금 어디로 갔는지
뉴스에도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것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드는 미,중 두 고래의
싸움판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
려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드배치해야한다 어쩌고의 주장을 한국정부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점은 한국정부도
잘 알면서 일을 벌였을 겁니다.
한국정부는 선거국면에 북풍카드로 써먹고 다시 수면 아래로 내린다 계획했겠지만 미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 총선거가 끝나기전에 배치논의를 끝내려 한미연합사,외교부,미행정부 전체가 달려들어 악착같이 스케줄을 놓
고 있는것이고 중국정부도 한국총선이 끝나기전에 사드배치가 결정되겠다는 관측을 하고 부랴부랴 외교부장을
미국에 보내어 날선 공방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드문제는 국가이익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선거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한국정부의 한심한
선거전략이 낳은 자충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