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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3 22:34
한반도사드배치 미중외교분쟁으로 확대
 글쓴이 : 소리
조회 : 578  

아래 글들을 보니 많은 분들이 한반도 사드배치에 있어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는듯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사드는 이렇습니다.

사드논의는 수년전부터 있어왔고 배치여부에 대한 미.중의 입장이 어떤지도 한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드가 지금 시점에서 '사드배치'를 전제로 한 논의가 갑자기 발표된건 한국정부가 총선이라는 선거국면에서

안보이슈로 활용할 목적, 즉 북풍카드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드는 우리의 의지로 배치하고 말고할 아젠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깜냥이 아닌 이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

할 수도 없겠지만 이 판에 끼어들겠다고 결정했다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것인가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나오고도

한참을 고민한 후에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렇된 마당에 이제 사드는 미중이 조율하여 배치 여부가 판가름 나겠지요.  한반도 사드배치가 된다면 우리
 
는 부지 제공자 역할 정도일 것입니다.  사드문제를 가지고 중국 외교부장이 협상하러 지금 어디로 갔는지
 
뉴스에도 나왔는데 눈에 보이는것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드는 미,중 두 고래의
 
싸움판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하
 
려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드배치해야한다 어쩌고의 주장을 한국정부는 하지 않을것입니다.  그점은 한국정부도
 
잘 알면서 일을 벌였을 겁니다.

한국정부는 선거국면에 북풍카드로 써먹고 다시 수면 아래로 내린다 계획했겠지만  미정부도 이점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 총선거가 끝나기전에 배치논의를 끝내려 한미연합사,외교부,미행정부 전체가 달려들어 악착같이 스케줄을 놓

고 있는것이고  중국정부도 한국총선이 끝나기전에 사드배치가 결정되겠다는 관측을 하고 부랴부랴 외교부장을

미국에 보내어 날선 공방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드문제는 국가이익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선거에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한국정부의 한심한
 
선거전략이 낳은 자충수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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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zzo 16-02-23 23:43
   
애초 미중이 조율하는 사드 문제에
고작 틈새에 껴있는 우리정부가 무슨 깜냥으로 선거에 이용할정도로 사드 문제를 좌지 우지 할까요?
적어주신글이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은데요?
다잇글힘 16-02-24 00:07
   
한국정부 무능론을 따지는것과 별개로 중국 입장에선 한국 길들이기의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는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차단의 중요한 전선으로 보고 있는거죠.

개인적으로는 박근혜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중국에 접근했던 측면이 없지 않은것 같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물론 북한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그쪽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듯이 그게 오히려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만 키워준 꼴이 된것이죠. 또한 최근의 미중갈등의 전선을 일본이 아닌 한국쪽으로 옮겨놓았구요

그래서 정은이가  이번만큼은 똑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국과 중국을 모두 끌어안는다는 전략으로 인해 불리해진 상황을 핵과 미사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시켰으니까요.
     
소리 16-02-24 00:27
   
몇년전부터 미국이 한반도 사드배치, 미국의 MD체계로의 편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중립적 스탠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MD체계로 편입은 균형외교포기 미.중소의 편가

르기에 있어 미국측의 최전선에 서겠단 의미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우리경제의

국제적환경상 일본처럼 미국의 MD체계안에 들어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것을 고민하는 것은

필수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은 중립으로 평가받아왔는데 지금 미MD체계에 편입된들 미국에

미운털 박혀서 잃을거 다 잃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미국MD에 편입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으니 중,

소와의 관계를 다 잃으니 이보다 더 한심할 수가 있겠냔 겁니다.  한국은 여태까지처럼 미.중이 직접

알아서 쇼부치라고 뒷짐지고 있었으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치적목적을 위한 쑈로 밖에 안보이며 북풍카드가 없으면 선거에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zzanzzo 16-02-24 01:10
   
아뇨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kamd를 구축하기위해 MD 체계를 거부했던겁니다.
실제로 철매pip를 시험 발사하였고 사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l-sam도 개발 준비중입니다.
하지만 l-sam의 개발 완료기간이 대략 10여년후이며  언제 실전배치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간의 북의 핵실험및 미사일 발사는 당면한 문제이고 그로인해  차후 10여년 이상의 안보 구멍이 생겨버린거죠. 정부에선 그 대안이 사드배치라 판단한거구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나라는 이런문제에 뒷짐이나 지고 있을만한 입장이 아니죠 정말이지 애석하지만 줄을 타야하는 입장이죠 님말대로 미중이 직접 알아서 쇼부치라고 해도 결국엔 어느 한쪽에게는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건 자명한 사실이죠
     
다잇글힘 16-02-24 00:38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박근혜정부의 중국접근이 도대체 뭘 위해서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합니다. 중국이라는 소비시장을 이용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지만 외교안보적으로는 북한의 생존줄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때문에 견딜수 있기 때문에 압박은 소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정공법으로 나간 것입니다. 아예 중국까지 우리가 끌어안자. 게다가 박근혜와 시진핑은 각기 대통령과 주석이 되기 이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볼만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일간의 역사갈등은 자신들의 생각의 타당성을 더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죠. 미국의 실질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중국의 군사퍼레이드에 참석한 배경에는 이런 여러기지 이유들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중요한 전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부분은 현 정권의 핵심이해관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보시라니까요. 박근혜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압박전략을 펼 수 있을까요. 이미 내놓을 수 있는 카드란 카드는 이미 이전부터 거의 다 내놓은 상황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중국이 움직여주길 바랬는데 안움직여주니 숨겨놨던 카드를 쓴다고 보는것도 타당합니다. 물론 그 카드가 선거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겠죠. 저는 오히려 김정은이 한국의 선거시즌에 맞춰 이용해먹었다고 보는 편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박근혜같은 보수정권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필요합니다.
소리 16-02-24 00:12
   
한반도사드배치문제가 논의된것이 1년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중국외교 밀착외교였는데 중국이 사드

반대 이유가 무었인지 어느정도인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동안 사드배치에 미국측의 요구대로 움직

이지 않은 이유가 실리외교 균형외교때문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대단히 화를냈고 미국의 대일편향외교인

판국에 갑자기 지금 한국정부가 난데없이 사드배치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선거국면이용목적이외 무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총선시국인 현재 정부의 사드카드는 총선용 북풍몰이임을 의심하는데 님은 아니라는 입장이시라면

머 드릴말씀이 없네요.
다잇글힘 16-02-24 00:19
   
근데 이건 단순히 선거용이라고 폄하하기에는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보수의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은 행동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대응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좋은 행동에는 좋은 행동으로 나쁜 행동에는 나쁜 행동으로 대응한다는거죠. 과연 사드라는 카드가 그러한 원칙을 구현하는데 유효적절한가는 현재 박근혜정부가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물론 사드라는 카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내밀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박근혜정부가 내놓을 카드가 그만큼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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