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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1 11:35
[팩트체크]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 요구? '퍼주기' 거짓정보 또 확산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578  

https://news.v.daum.net/v/20180910220205630?f=m

'오대영 기자,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 

[기자]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주장의 핵심은 지난달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당시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이 회담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중략)

[앵커]

'그러니까 회담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사가 우리에게 국민연금 200조 원을 요구했다라는 주장인 거네요.'

[기자]

'이 주장이 허구라는 것은 국민연금의 투자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기금 총액은 638조 원 정도입니다.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전액 투자한 상태입니다.이것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뺄 수가 없습니다.외부 위원이 과반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합니다.내외부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습니다.운용 상황이 매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확산되는 정보는 남북의 국민연금이 통합된다라는 거죠?'

[기자]

'최근 한 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에 온라인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통합이 되기 전에 빨리 돌려받거나 납부 거부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그 근거는 국민연금연구원이 2017년에 낸 보고서입니다.제목은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 연금통합기본계획' 보고서입니다.2014년부터 시작된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통일 이후에 대한 겁니다.그리고 남북의 국민연금 재정 운용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이슈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인 대북 문제를 연결시켰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의 중심에는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와 몇몇 정치인 그리고 몇몇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중략)

// 퍼줬다는 소스가 벌레굴에 근거자료라는 보고서 내용도 날조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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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악마 18-09-11 11:35
   
내일을위해 18-09-11 11:55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한넘이 한때 이나라 지도층이라는 사실이죠.  전 국회의원.
     
그림자악마 18-09-11 12:11
   
구라뉴스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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