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무식한"?

종전협정전에 문재인이 국회동의 없이 국가가 의무를 지는 약속으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헌법위반입니다. 그 경우는 종전협정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 협정을 맺으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휴전협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협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엄밀히 보면 북한은 유엔 권고에 의한 남북한 선거에 의한 국가 수립에 불참한 불법 점령세력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엔에 가입한 북한을 국가가 아니고 불법 점령세력이라고 한다면 협정이고 뭐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남한이 종전협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헌법위반인지 헌법 조항 좀 가져와 보슈 ~~

종전선언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협정을 한 후에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은 만나서 종전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휴전협정이 미국, 중국, 북한간에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없이 남북간 단둘이서 종전협정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전협정을 하기로 합의할 수는 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휴전 당사자가 포함된 종전협정전에 일방적으로 종전선언하면 북한이 공격해도 한국군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단 둘이 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을 공격해도 미군이 싸우는데 한국군은 방어하지 않겠다는 외우내란죄입니다.

헌법 위반이라며 .....
자꾸 뇌피셜 쓰지말고
몇조 몇항 위반인데 ????

제60조 [조약·선전포고등에 관한 동의]

1)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주류: 군대가 어느 장소에 머무는 것, 주둔과 같은 의미)


종전조약의 체결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단다.....

ㅋㅋㅋㅋㅋㅋ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강화조약: 전쟁의 종결방식으로는 강화조약의 체결, 정복(征服), 적대행위의 전반적 정지 등의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강화조약이다.
그런데 6.25 남침에 의한 150만의 사망자, 150만의 실종자, 그 이상의 부상자,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위반되는 헌법 조항을 가지고 오시라니까 딴소리만 하시네요

뇌 용량이 딸리면 좀 닥치던지
무슨 홍발정이 아바타처럼 떠들기만

중샤야
베를린선언도 국회동의없이 했으니 탄핵하자 해라.

지난글에 좌파는 통일 우선주의 라더니...
누가 통일 우선주의 라고 하디?  느그는 독재 우선주의고  매판자본 우선주의냐?

누가 무식한건 지 모르겠네요. 종전선언은 레토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요. 그냥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종전 선언과 종전 협정은 선후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머래
당사자가 아닌데 협정에 국회가 동의하고 안하고 할필요가있나
대통령도 종전협정을 못하는데 국회가 뭔데 허락을하고 말고 하는지
한가지 말하지만 대통령앞에서 법 좀 논하지마라
그분은 변호사 출신이야
아무것도 아닌게 법 법거리면서 헌법위반이라고?
그래서 국개의원이나 너보고 무식하다 하는거야

종전 협정후에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했을텐데.
변호사인데 변호사 노무현과 함께 국민투표 없이 수도이전할 수 있다고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상관 없는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는 지능이 떨어지는 변호사지.

종전도 아니꼬와하는 당신이 이런말할 자격이 있나.

이건 뭐 존.만한 참새가 대붕을 논하는 격이 아닌가 ㅋㅋㅋ

여러분도 내로남불에 결론을 정해놓고 빽빽거리는 종자한테 왜 진지하게 답글들을 달아 주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ㅎㅎㅎ

뭐이리 말귀를 못알아먹지  참나
종전협정이든 선언이든 한국은 못한다고 대상국가가 아닌데 누구랑 협정을맺냐?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는거잖아 근데 그 평화협정이 왜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냐
너보단 천만배 수억배 똑똑한 사람들이야
지능이 떨어지니 이해를 잘못하네 말귀도 못알아먹고

대통령이 기왕이면 종전협상과 같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국회와 논의하고
같이 상의하여 여러가지 방법과 의견을 조합하면 좋죠.
나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회 현 야당이 하는 짓을 보세요.
별 이유도 없이 무슨 보이콧이나 하고 있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 아닙니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전쟁을 끝낸다고 선언하는게 협정에 들어가나요?
현행법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협정은 상대국과 맺는게 협정이고 북한은 현행법상 국가가 아니니 협정대상이 못되는것 아닌가요?
따라서 전쟁을 끝낸다는 종전선언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과 협정을
체결하는건 종전선언 이후 국가로 인정해야 협정대상이 되는것 아닙니까?

매국노 스끼들이 남북한이 종전될까봐 아주 안달이 났구만.
지금 ㅂㄷㅂㄷ 되는 쪽발이 같은 존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