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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09 11:09
최저임금 문제와 대기업 규제완화
 글쓴이 : 귀향살이
조회 : 656  

고용노동부였나? 아침에 보니까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주장하고 있더군요.
반면 경영자총횐가에서는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익을 줄어서 최저임금을 더 내려야 버틸 수 있다고 하구...
 
솔직히 대기업이라면 임금 좀 늘어나더 버틸 수 있겠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갑작스럽게 지출이 늘어나면 견디기 어렵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경제불안과 엔저파동 때문에 휘청이는데.
 
진짜 미묘하고 난감한 상황이라 생각되네요.
기업을 살리자니 고용자가 죽고 고용자를 살리자니 기업이 죽고.
상생의 활로를 찾아내는게 가장 시급한 문젠데 고용자와 사용자는 백날천날 싸움만 하고...
물론 사용자가 갑이니 그 결과야 명명백백하지만...
 
더불어 대기업의 규제를 푼다고 하는데 대기업의 규제를 풀면 또 중소기업이 죽어나겠죠.
반면 대기업을 묶어두면 거대자본도 같이 묶여서 자본환류가 안되고.
..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과연 박정부가 조율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 똥줄 타네요.
 
 
 
///흔히들 일베충 예를들어 보수는 저임금을 선호한다고 여기시겠지만...
정상적인 보수는 성과위주의 차등분배를 지지합니다.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저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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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습작 13-05-09 11:11
   
성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주의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죠
순순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기 생각보다 어렵죠
     
귀향살이 13-05-09 11:17
   
반대로 박원순이 좋아하는 동일임금은 근로의욕을 고착시키는 폐해를 낳게되겠죠. (공산주의의 몰락의 이유처럼.)
단순히 제도의 미비가 성과주의를 배척해야할 이유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억의습작 13-05-09 11:21
   
성과주의는 제도의 미비라기보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귀향살이 13-05-09 11:23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인드가 제도라는 형태로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성과주의를 옳곧게 실현시켜줄 제도가 미비하다 해서 성과주의 자체가 폄하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디메이져 13-05-09 11:24
   
동일임금이라도 보너스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조절가능할 텐데요
               
귀향살이 13-05-09 11:25
   
그것도 성과제의 일환이라고 아는데요?
제가 아는 박원순 시장의 동일임금은 님이 말하는 것과 다른걸로 압니다.
혁명 13-05-09 11:15
   
그냥 기업들이 돈을안풀고 지들 이익만 챙기는것 같으니 이리 문제인것 같은뎅... 회장이고 사장이고다 잘먹고 잘살면서 지들받는거 10퍼만 줄여도 직원 수십명을 뽑을수있는데 밑에사람들이 올려놓은 활약상을 높은직의명분으로 더많이먹기만하니 문제아닐까요 우리나라만큼 우리나라국민한테 착취수준으로 일시키고 돈주는대기업없을듯
     
귀향살이 13-05-09 11:22
   
회장과 사장이 직원들보다 이익을 많이 받는 당위성은 기업의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회사가 망할 경우 직원은 일자리를 잃고 끝나지만 회장이나 사장은 일자리와 자산을 함께 잃죠.

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라 함은 대기업처럼 커다란 기업에나 해당하는 말이구,
중소 영세기업은 대부분 자금력이 후달려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님이 제 글에 왜 이런 댓글을 달았는지 논리적 당위성을 이해못하겠네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적었는지 모르겠습니까?
까만콩 13-05-09 11:25
   
기업이 죽는다는건 다 개소리임. 정확하게 말하면 이윤이 줄어드는 거임.
한달에 1억 버는 사람이 8000천만원 번다고 큰일 나지 않음.
하지만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 80만원 벌게되면 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있음.
     
까만콩 13-05-09 11:28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임금문제뿐 아니라 요즘 화두가 되는 대기업 횡포를 없애면 됨. 즉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합당한 대가만 지급하면 해결되는 문제임.
예를들어 현기차 영업이익율이 15%까지 육박하는 반면 납품업체들 영업이익율은 6-7%임.
현기차는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의 두배임. 이 얼마나 변태적인 지배구조임?
현기차가 조금만 더 먹으면 납품업체들 숨통 트일 수 있음.
          
귀향살이 13-05-09 11:31
   
영세기업은 자금지출 출렁거리면 죽기 딱 좋죠.
예를들어 개성공단 폐쇄만으로 뒈지는 협력기업들이 보기좋은 사례임.
대기업이라면 큰타격은 입어도 문닫는 상황까진 안감.

밀어내기 등등 갑을 횡포는 저또한 시정해야 한다고 봄.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화두임.
예전부터 공정위의 강화를 떠들었던 것도 다 이런걸 염두하고 한 소리였음.
          
까만콩 13-05-09 11:32
   
위에 오타가 있네. '덜 먹으면'으로 수정
까만콩 13-05-09 11:29
   
그리고 대기업 규제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음.
편법과 불법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대기업 규제라고 한다면 난 할말 없음.
     
귀향살이 13-05-09 11:32
   
예를들어 대기업이 수도권에 투자를 제한하는걸 푼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불법행위나 편법을 용납하는건 저또한 가운데 손가락임.
          
까만콩 13-05-09 11:38
   
사실 중소기업입장에서는 수도권 들어오고 싶어도 엄청나게 오른 땅값때문에 들어오기 힘듬.
대기업이 수도권 투자를 늘리면 중소기업보다는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지차체의 반발이 당연히 커짐.
               
귀향살이 13-05-09 11:42
   
ㅇㅇ. 대충. 규제 푼다는게 그런거겠죠.
박근혜도 미치지 않고서야 불법이나 편법 허용하겠습니까?
뻘성장으로 얼굴 붉힌 이명박을 바로 뒤에서 봐왔는데.
마라도1 13-05-09 11:40
   
최저임금 문제가 어렵긴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야 어지간한데 아니면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죠. 영향이야 받겠지만..
영세기업이나 알바쓰는 상인들이 제일 문제일겁니다.
그러기에 함부러 해서도 안되는 일이지만 이름에서 나와있듯이 최저임금이기에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적정선에 따라 올리는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귀향살이 13-05-09 11:44
   
올리는건 반대 암함. 20%로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시간당 +천원...
좀더 사회나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정도만 하고 있어여.
현실론자 13-05-09 11:56
   
최소임금을 주는 9할은 내가 알기론 영세자영업 소기업입니다. 최소임금으로 대기업을 까기엔 근거가 너무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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