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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0 19:51
설마했습니다
 글쓴이 : 니가카라킴
조회 : 656  

서해  강화도 해상
어민들과 협의는 한겁니까?

북한 어선은 대부분 북한 해군소속이 대부분이고
게다가 무장 어선이고
중국어선과 짝짜꿍 하는건 알고 있나요?

에효...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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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s 13-06-20 19:53
   
오호 그래서 정부는 자기의견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대화를 안하는 거였군요?
     
니가카라킴 13-06-20 19:55
   
국민의 생존권 보다 중요한 대북정책이란게 뭔지

참....
     
니가카라킴 13-06-20 19:57
   
님은 제가 열받는 이유를 모르실거 같네요

개성공단 하고 완전 다른상황입니다
서울시민2 13-06-20 19:56
   
정치이념에 사로잡혀 영토선이 적국에 넘어가도 쉴드칠분들이 있네요 ㅎㄷㄷ;;
Mpas 13-06-20 19:57
   
NLL이 영토선이라는 증거좀 가져다 주시죠?ㅋ
Mpas 13-06-20 19:57
   
일단 스샷 찍었습니다
     
니가카라킴 13-06-20 19:58
   
웃끼십니다 ^^
     
서울시민2 13-06-20 20:06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상경계선이다. 이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던 UN사 역시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 15일 “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관습법적으로도 응고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고 있다. 1953년 8월 30일 선포 이래 1973년까지 북한 측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북방한계선 표기,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북방한계선 인정 발언, 1984년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2002년, 2011년 북한 조난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등의 사례에서 이미 북측이 NLL을 인정해왔다.

이런 응고의 법칙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른바 ‘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으로 판례가 존재한다. 1907년 프랑스의 국경위원회가 프레어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로 잘못 표시했고, 태국은 실측 결과 1934년 이 지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 16년이 지난 1950년에서야 비로서 이 사원 지역에 국경수비대를 배치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1959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태국 측은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이에 항의하지 않았기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본다”고 캄보디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1953년 당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UN군이 자발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긋고 북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 측은 오히려 안도했고, 이를 20년 간 묵인해왔다면 국제관습법 상 응고의 법칙이 적용되어, 정전협정과 같은 수준의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북방한계선,해상경계선이라는 표현이 맞겠군요~!
Mpas 13-06-20 19:58
   
우리나라 영토는 당연히 이북지역 까지 포함하여 전체인데 왜 nll이 우리 영토선이 되나요??
단체로 Loser 약 드셨음?
     
니가카라킴 13-06-20 20:01
   
에효 말을 맙시다 ^^
 

북한  어선이 고기잡으면 반땅 하기라도 한답니까?  ^^
Mpas 13-06-20 20:01
   
웃긴게 NLL을 포기한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NLL을 부정한다고 하면 북한이 제시한 대로 어로가 그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울고불고 애처럼 딩굴딩굴 굴러 다니시나?

게시판에 보기추하네요..ㅋ
     
니가카라킴 13-06-20 20:02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Mpas 13-06-20 20:02
   
아 맞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에요..잘 아시니 다행이십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다음부터는 되도록 보지 말도록 하죠
               
니가카라킴 13-06-20 20:05
   
일부러 못본척 하시네요
씁쓸 하네요

어부들은 서민 아닌가 봅니다

에효...
강태산 13-06-20 20:05
   
국정원,경찰을 동원한 레전드급 부정선거 물타기만 하지마시고
 
그니깐 NLL을 노무현이 포기했다는 증거를 좀 제시해주시라니깐요 ㅎㅎ

아님 증거 비스므리 한거라도....
     
서울시민2 13-06-20 20:08
   
그니깐 민주당이 대화록공개와 국정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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