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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12-02 03:40
국회의원 세비는 왜 국회의원이 정하나요?
글쓴이 :
시유미
조회 : 575
국민이 국회의원 세비를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4년마다 총선투표할때 국회의원 세비 인상율을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1.10프로
2.5프로
3.동결
4.-5프로
5.-10프로
이런식으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인상율을 적용하는거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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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12-02 05:08
국회의원은 세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인당 국회의원 유지비용은 7억원으로 1인당 GDP 대비 OECD 1위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50517323&nidx=17324
근로 소득세도 일반인보다 적은 요율로 적게 냅니다.
거기다가 말 많은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매년 투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전년도 국민 중위소득 대비 몇 %로 하든 OECD 1인당 평균 GDP 대비 비율의 몇 %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비 올리려면 국민소득 올리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은 세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인당 국회의원 유지비용은 7억원으로 1인당 GDP 대비 OECD 1위입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1&nNewsNumb=20150517323&nidx=17324 근로 소득세도 일반인보다 적은 요율로 적게 냅니다. 거기다가 말 많은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매년 투표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전년도 국민 중위소득 대비 몇 %로 하든 OECD 1인당 평균 GDP 대비 비율의 몇 %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비 올리려면 국민소득 올리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달빛창X
17-12-02 12:31
내각제가 맞는 나라입니다. 이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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