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교수는 앞서 검찰 인사 직후에는 페이스북에 “친문(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친문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라고 쓰기도 했다. “아무튼 조국 사태 이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부조리극은 문재인 대통령의 창작물입니다”라는 대목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전날(8일) 오후 단행한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검찰의 수사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정치권에서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친여(親與) 성향의 정당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9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의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절차적 문제로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장관 취임 5일 만에 결행한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날 검찰 인사 직후 ‘법무부 검찰인사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라며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법적·여론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겸 경제금융센터 소장. [연합뉴스]
인사권을 갖고 검찰 권력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수사에 대한 윗선의 중단·축소 요구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실제 축소된다면 검찰은 어떤 정권이든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 남게 된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966601&date=20200109&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빨랑 출근해서 댓글 다셈 ^^
작성일 : 20-01-09 19:38
조회 : 656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