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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7 01:47
이거.....이 개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쓴이 : test0323
조회 : 657  

자유한국당은 3일 자체 개헌안과 관련,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되 권력 균형을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전날(2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총리 선출 등 의회 권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당론을 내놓았는데, 양측의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로드맵에 대해서는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인 6월 말에 맞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국회 의결 및 국민 투표를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헌 관련 조찬 모임을 가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자당의 개헌안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외치(외교·안보·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책임총리는 내치(그밖의 행정권)를 각각 담당하되 상호 견제,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 것이 전날 개헌 당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의원내각제 개념을 일부 차용해 보완 장치를 한 셈이다. 다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 해산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겠다고 해놓고서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한다는게....

이게 먼 개소리인가요??
예를들어서

집권여당 =민주당 100석
야당 = 자유한국당 200석
대통령 = 민주당
총리 = 자유한국당

이렇게 가정할때

국회와 총리가 내치를 제대로 못해서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행사.....라고?

과연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제청할까요??
안그래도 지금 자해당 꼬라지가 이꼴인데??

죄송하지만 저가 정치를 알기시작한게 얼마안되서 ..
의원내각제라고 하면 일본정치 이외엔 잘 몰라서... 일본으로 예를들면 국회해산권은 총리가 갖고있습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라 총리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국회해산권을 주려면 대통령에게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너한테 국회해산권을 줄께, 근데 그 국회해산권은 내가 쓰라고 해야만 쓸수있어"
라고 생각되는건 저뿐인가요?ㅋㅋㅋ

이게 뭐가 이원집정부제이고 뭐가 분권형 대통령제입니까 ㅋㅋㅋ
그냥 허수아비 대통령제, 제왕적 총리제 아닌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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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의여유 18-04-07 02:00
   
자위당이나 바미당 논평보면 결국 일본식 총리제인데...
지금 일본 보세요..결국 체제가 아니라 결국 위수권자의 마인드입니다.
바미당은 오늘 박근혜 선고를 보고 결국 대통령제의 문제라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를 대통령으로 뽑은 우리의 잘못과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정권을 잡은게 문제지요.
대통령체재가문제가 아니라 인간가ㄸ지도않은 것들이 집권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번 그런쓰레기들이 최고 쉬수권자가된다는 것은 법률이 잘못되었다 볼 수 있게지요...일본 아베를 보십시오..
민깽 18-04-07 02:00
   
그냥 자유매국당의 개소리라 생각하심 됩니다.

어차피 2년 후 총선때 tk제외하곤 군소 정당으로 떨어질 예정이니,
어떻게든 내각제로 개헌할려고 머리 쓰는데.. 국민들 지식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수퍼밀가루 18-04-07 02:04
   
내각제가 잘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는 내각제의 끝에는 제2, 제3의 박정희가 다시 나타납니다.

박정희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 현실상 내각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통치체제 입니다.
     
ijijij 18-04-07 02:23
   
논리가 이상하네요.
박정희는 내각제 뒤집어엎고 대통령제 한데다가 독재자인데 내각제하면 박정희가 다시 태어난다?
말이 되게 얘기하세요.
나는 대통령 중임제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에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리루 18-04-07 02:38
   
ㅋㅋㅋㅋ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수퍼밀가루 18-04-07 02:45
   
그쵸? 이상하죠? 그럼 자유한국위헌정당 쪽에 지껄이는 이야기에 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논리 없는 이야기에 논리 없는 이야기로 맞받아 쳐준거니까...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요...ㅋㅋ
리루 18-04-07 02:13
   
자멸망국당 들어가는 순간 어떻고 말고 생각이고 말고 그냥 개소리

그런 단서 없어도
탄핵이고 해산이고 함부로 시도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개소리 새소리 닭소리 쥐소리 발정소리 미친놈 장지진다 사기치는 소리
잔트가르 18-04-07 02:17
   
뭘~~자한당 개헌안을 이해할려고 하세요ㅎ
그냥 개무시하면 됩니다. 자한당 포함 야당넘들이 원하는것은 무조건 내각제뿐입니다. 말장난으로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해서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만 결론은 내각제인것이죠
이해하고 자시고 할것도 없고 볼필요도 없어요~하다못해 헌법개정안중에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헌법에 명시하는게 자한당 개헌안인데~~이제 지선이구만 아주 생각도 똑똑한 인간들도 없고
알아서 망할려고 작정한 넘들이 자한당넘들입니다ㅋㅋㅋ
제로니모 18-04-07 02:20
   
독일식 내각제 정도는 아니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한마디로 내정에관한 권한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두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국회 제1야당이 실질적 권한총리급을 선출해서 다해처먹겠단 말임.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에 가까움.

즉 국민이 위임하고 부여한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 의사와 반대로가는 제1야당이 독점하고 농단하려는 개수작.
모니터회원 18-04-07 05:39
   
결국은 내각제 하고싶다는 소리...

그렇게 외치는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 상황에서도 그 대통령 탄핵시켰음.

굳이 여기서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면 '국민소환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지
그 권력을 국회에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누락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로 국민이 모든 권력을 견제할수 있는 시스템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견제장치죠.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없어진 이유가 박정희가 국회 해산하고 유신헌법 개헌한것 때문인데...
자유당은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는꼴이네요.
봉재 18-04-07 13:19
   
발정당 개헌론은 국민의 관심밖에 일이라
하든말든 신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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