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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를 언제 했을까요?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 외환이 덜 들어오겠죠. 안그래도 외국 금융기관들 한국 경제성장률을 높게 평가했는데 블랙리스트에서 벗어나있어 투기성 헤지부터 엔젤자금까지 뒤섞여 마구 잡이로 들어오면 얼마나 환률이 떨어질까요? 환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수출잘 될까요?
상황에 따라선 독도 약처럼 써먹을 수있어야죠
OECD에서 발표한 리스트에는 빠졌는데, 효력도 없는 EU에서 질의한걸 박근혜 정부에서 쌩까고 답변을 안해준게 블랙리스트에 들어간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17개국 국가에 쌩뚱맞게 우리나라가 들어갔는데, 원래 조세회피처 조사는 금융시스템에 관한건데, 우리나라는 제조업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외국계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걸 해명하라는거로 전세계가 다 포함되는데, 대한민국에게 제조업을 포함한거는 오류가 있거나 판단미스라고 보고있구요. 예를 들어 오천달러만 있으면 은행을 만들 수 있는 나라랑 같은 격으로 만들어놨는데,
버진 아일랜드같은 나라도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해서 GRAY LIST로 빠지고, 버뮤다도 빠졌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씹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않는 나라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거라고 합니다.
EU가 이런 발표를 할 자격도 없고, 김동연 총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보고서라기보다는 미국 기업, 정부에 대한 경고 메세지가 크다고 하는데, 페이스북 구글같은 미국 IT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내기위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가기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한 경고성 메세지라 함. 그러나 기분 나쁜거은 확실함.
한국이 들어간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투명하지않다는 이유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머지않아 리스트를 수정할것으로 본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