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6416

한은, 경제상황 반영 ‘국민계정’ 개편
신산업 등 포함된 GDP 111조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8.2→35.9%’ 하락
‘40% 기준’ 논란 속 확장재정 힘실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변경되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은 1782조원에서 1893조원으로 111조원(6.2%) 늘어났다. 기준연도 변경은 국민계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실측 투입산출표 등을 2010년 통계에서 2015년 통계로 ‘업데이트’한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이렇게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개편한다.

2014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기준연도를 2005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마련한 중기재정운용 계획에는 2014년 국가채무를 514조8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을 36.4%로 전망했다. 2014년 3월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 뒤 그해 최종 국가채무는 533조2천억원으로 금액은 늘었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35.9%로 하락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실제로는 더 좋았다는 뜻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여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폭 낮아지면서 최근 불거진 ‘국가채무비율 40%’ 논란도 다소 무색해졌다.

5년마다 기준연도가 바뀌는데, 재정건전성이 좋으면 국채비율이떨어진다네...

국부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 규모가 커지면 국채비율은 떨어지는것인데 

몇년전 기준으로 국채비율을 따지나?

빚이 천만원이고 재산이 삼천만원이었을 때는  빚 비율이 33%였지만

재산이 4천만원이면 빚 비율이 25%로 떨어지는것이지...

국가 재산이 몇년전 그대로냐? 처음부터 전문가랍시고

방송에서 떠들 때 난 떼굴떼굴 굴렀다...ㅋㅋㅋ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물었잖아? "국채 40%의 근거가 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