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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8 22:50
문재인 부동산 실패는 규제가 원인입니다.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573  



원인을 인정안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거에요.

규제가 원인이면 뭐다?

공급이죠.


5000만 대한민국 인구 대다수는 서울에 살고 싶어합니다.
지방에 살고 싶어서 사는게 아닙니다.

지방에 가치있는 땅도 서울과 얼만큼이나 교통이 더 편리한지 가까운지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분당입니다. 판교에 분당선 강남역 30분 개통되고 더 가치가 뛰었지요.

요지는 부동산 가격의 원인은 서울의 공급부족이고 수요가 더 많으니 가격이 계속 오를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에 공급량 멸족에 세금 올리니 공급량 더 딸리고 따라서
가격은 2배 이상 뻥튀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합니다.  주택이 부족한거 아니라고

저는 이 말이 틀린다고 한적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서울의 주택수가 부족한거라고 말이죠.
전체 부동산은 부족한게 아닌데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것이고 수요는 지방을 원하지 않고
서울만 원한다.


그래서 밑에 제가 대책을 적었는데 이명박 정부의 공급량은 몇년은 가격하락이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지금 민주당과 현정부처럼 헛발질로 군 사유지, 그린벨트 풀기 등 이런 삽질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공급을 하되 대폭 늘려면 도시의 다른 시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공급은 조금 하고 다른 쪽.
제가 계속 주장하는게 서울 이전입니다. 수도 이전이죠.
청와대, 대법원, 국회의사당, 해외공사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기 입니다.
정부 관련 건물은 서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벌 서울대 또한 한국대로 명칭 변경하고 세종 이전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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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 20-07-18 22:53
   
스리랑카 거지가 뭐래는거야
미우 20-07-18 22:56
   
스리랑카에도 왜구가 사는구나
ultrakiki 20-07-18 23:03
   
스리랑카랑 왜구 교잡인가 ?
털게 20-07-18 23:07
   
강남에 그린 벨트 뺴고 노는 땅이 어디있다고 공급 공급?
재개발하면 주민 투표부터 시작 건설업체 선정하고 국투부 허가받고 몇 년 걸리는 줄은 알고나 자빠졌을까
강남에 살지도 않으면서 나불대지 말아~강남에 재개발지구는 항시 있어왔다
털게 20-07-18 23:09
   
재개발인것도 조건에 부함해야되는겨.5년 짜리 아파트을 부서서 재건축 할까
활인검심 20-07-18 23:10
   
그냥 전세계적으로 돈풀리고 금리가 낮아서 그런거잖아?
oksoc 20-07-18 23:11
   
ㅎㅎ 이제 시작인데 이미 늦엇다. 부동산은 이제 끝이란다. 죽은놈 불알 만지기지....
제로니모 20-07-18 23:14
   
이 보세요. 규제는 무슨 얼어죽을.. 부동산규제는 쥐닭 정권 때랑 아주 큰 차인없어.

금융권 Ltv.  Dti 비율이 50퍼에서 조금데 타이트하게 대출 규제가 엄격해졌을 뿐. 이건 서민, 중산층의 대출규제로 이어져 직접적으론 집값 상승과는 무관하다.

 임대사업자들의 규제완화가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봐야지.
     
털게 20-07-18 23:24
   
30년 짜리 은행대출 받으면서 집사는게 공급부족에서만 찾는 수준보세요.
공급이 부족해서 30년 짜리 은행대출을 받아?집을 사면 이득이기 떄문에 30년 짜리 은행 대출끼고 집을 사는 것이죠.이 이득의 본능에 따라.
이는 이득이 크게 없으면 굳이 30년 짜리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집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추미애는 이 금융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구급센타 20-07-19 00:02
   
하 시박하다
냅둘까 이런애들이 왜 대한민국에 와있는거지
불꽃요정 20-07-19 00:12
   
전체적인 맥락은 좋은 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론을 너무 과격하게 쓰셨네요.
방법론을 조금 더 부드럽게 쓰셨으면
더 좋았을 듯....

글쓴이 말처럼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전국에 주택수는 충분하나,
서울에 집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
이게 핵심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서울 및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구요.

그런데,
이건...초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글쓴이는 당장에 너무 반발도 많고,
여러 논란 불러일으킬 것들을 한번에 하자고 하는데.
그건 너무 혼란이 심하구요.
하나씩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국회의사당 부터 세종시로 옮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시작한 이후에.
청와대 제외한 주요 행정.사법기관 이전하구요.
청와대는 남겨야 하는 이유가..
그놈의 "헌법재판소 판결상 관습법"
이거 생각할 수록 어처구니 없음.

그리고 서울대 이전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이거 찬성합니다.
단, 서울대 및 주요 교육기관 이전은
세종이 아닌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대구 경북이었으면 합니다.
그 동네 솔직히 지정학상 답이 없는 동네입니다.
우리나라 국토 내에서 산업 및 교통 입지 조건이 최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구.경북에
주요 핵심 교육 인프라 재구축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초록바다 20-07-19 00:33
   
수도 이전은 이른바 관습헌법 문제다.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을 한사코 반대했던 자들이 지금의 미통당 아닌가.
규제 어쩌구 헛소리하지 말고
헌법 빨리 개정해 수도 이전을 명문화하라고 주장해라.
털게 20-07-19 04:49
   
본문 내용에 그대로 서울이전 정부기관 이전이 얼마나 위험한 실험이며 불확실성을 내포하는지도 생각해봐야죠.
은행이자는 내야되는데 집값이 하락한다면 가계 대출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가계 부실이 은행 부실로 이어져 위험한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이 프로잭트는 초장기프로젝트여만 하는 거예요.
당장 서울대 이전만해도 교수.학생.관련 연구 기관,서울대 근처 원룸.상권 붕괴등 문제가 산적한데.

그리고 서울 재개발도 쉬운게 아니에요 서울 아무곳이나 재개발한다고해서 시공 업체가 달려들지 않아요
시공사도 남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모든 문제엔 단기 처방이 있고 장기 처방이 있죠.노통때 유동성이 증가때 저들의 주장은 단기 처방을 왜 안하냐 였습니다. 제목 자체가 정치질이란 것이죠. 공급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과 소비력 감소에 대한 대책도 없고 우리의 현실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규제 강도 조절과 가계 부채을 고려한 공급 조절인 상황인데요
견룡행수 20-07-19 09:03
   
댓글들 웃기네 공급 안부족한데 그린 벨트를 왜 해제하나
성추행시장 죽자마자 그린벨트해제
환경때문에 원전산업까지 붕괴시킨 정당이 지지율 급락하니 그린벨트고 뭐고 눈에 뵈는게 없나보네
규제 풀어야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가능한데 느그정권이 며칠전까지 22번이나 규제하고 이걸 다시 풀자니 명분이 없지
가진 사람 세금 올린다고 물개박수치는 서민들 정신차려야지 정작 자기들은 이제 집갖는게 불가능해지고
전월세 마저 사라지고 급등세인데...
돈40만원 받고 좋아하면서 정작 이처럼 생존권 위협받는건 체감이 안되는 모양이다
최배근이 같은 어용교수 말듣고 집안사고 버틴 문빠들 지금도 기분이 나이스하려나???
oksoc 20-07-19 12:38
   
ㅎㅎ 부동산이 뭔지는 아시죠?

글쓰려면 공부는 하시고 오셔야죠.  이제 부동산 무너지기 시작할텐데 그땐 뭐라할지 잘 볼께....

닛본계 랑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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