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정보 다루지만 규칙 전무.. 20대 전문성 부족으로 혼란 자초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4일 “국회가 정보위 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규칙을 제정해 정보기관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