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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6 14:44

조두순 재심청구

글쓴이 : 시편

청와대에 조두순 재심청구를 넣은 61만명중 진지하게 재심이 될거라고 생각한사람은 1만명도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이야 그럴수 있겠지만 최소 중학교를 나왔다면 재심이 될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겁니다.

근데도 왜 61만명이라는 사람이 재심을 청구했을까요?
조두순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법부에대한 개혁과 조두순이 사회에 나옴으로써 생기는 불안감에대한 해소를 정부에 우회적으로 요청하는게 아닐까요?
61만명은 실제로 임의적으로 재심을 억지로 진행하는게아니라 말으로라도 안심시켜주길 더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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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지 17-12-06 14:45 조국교수가 말한데로 행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이 없죠.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하는 일이죠. 조국교수가 말한데로 행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이 없죠.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하는 일이죠.



		내일을위해 17-12-06 14:46 맞아요. 분명 법적으로 안되지만 국민들의 뜻을 전달한거죠. 하다못해 화학적거세부터 집중감시까지 철저히 해달라는거죠. 맞아요. 분명 법적으로 안되지만 국민들의 뜻을 전달한거죠. 하다못해 화학적거세부터 집중감시까지 철저히 해달라는거죠.



		잔트가르 17-12-06 15:01 애시당초 재심은 말도 안되는 소리였죠~~대한민국 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소리였으니... 그것보다 청와대/정부, 국회는 이번기회에 중대범죄 반사회적범죄에서 술취해서 정신이온전하지 않아서등등등....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제대로 처벌못받는 현행 법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애시당초 재심은 말도 안되는 소리였죠~~대한민국 법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소리였으니... 그것보다 청와대/정부, 국회는 이번기회에 중대범죄 반사회적범죄에서 술취해서 정신이온전하지 않아서등등등....심신미약이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제대로 처벌못받는 현행 법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제로니모 17-12-06 16:11 형법상 강.간 등 성폭행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2010년 개정되어 마약이나 음주로인한 성범죄인 경운 이미 형법상 심신미약에따른 감형 요건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니 감형문젠 걱정 안해두... 형법상 강.간 등 성폭행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2010년 개정되어 마약이나 음주로인한 성범죄인 경운 이미 형법상 심신미약에따른 감형 요건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니 감형문젠 걱정 안해두...



		ysoserious 17-12-06 15:37 이슈화죠. 입법하라는 압박인거죠 이슈화죠. 입법하라는 압박인거죠



		제로니모 17-12-06 16:17 입법두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두 통상 헌법상 형벌불소급적용 원칙이란게 있어 정작 이 사건엔 적용도 안되고 또 이미 확정 판결받고 처벌받는 중이라 동사건으론 이중처벌도 안되니... 굳이 방법은 흉악범죄자 출소후 보호감찰법 같은 관리에 관한거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 정비 정도가 현실적일듯. 입법두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두 통상 헌법상 형벌불소급적용 원칙이란게 있어 정작 이 사건엔 적용도 안되고 또 이미 확정 판결받고 처벌받는 중이라 동사건으론 이중처벌도 안되니... 굳이 방법은 흉악범죄자 출소후 보호감찰법 같은 관리에 관한거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 정비 정도가 현실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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