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506900

“고교 무상 교육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고등학생이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

지난달 3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수정안’을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다. 한국당은 그동안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왔는데 이날은 달랐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는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무상교육에 반대해오던 한국당이 의결 시점에서 일괄 시행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은 ‘고교무상교육 전면실시’ 의제를 선점하려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동안 고교무상교육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해왔으나 국민 찬성여론이 높은 만큼 ‘고교무상교육을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는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레 전면 시행하면 교육계에 혼란이 온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 교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를 설득하고 지자체와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 겨우 기틀을 마련했는데 인제 와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나”라며 “그동안 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교육위에서 의결할 땐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분들이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하나”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