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한국의 삼권에 그 어디에도 소속안된 독립기관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2-18 19:39

한국의 삼권에 그 어디에도 소속안된 독립기관

글쓴이 : 대한사나이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소속이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보르지오 20-12-18 20:07 입법부 소속일듯 단지 산하기관이 아닐뿐 입법부 소속일듯 단지 산하기관이 아닐뿐



		대한사나이 20-12-18 20:55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입법부소속도 아닙니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입법부소속도 아닙니다



		ijkljklmin 20-12-18 20:25 3권 분립이 꼭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청와대와 그 장인 대통령, 중앙정부와 그 장인 국무총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 각급법원이 사법부를 구성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6권 분립이다. 3권 분립이 꼭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청와대와 그 장인 대통령, 중앙정부와 그 장인 국무총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 각급법원이 사법부를 구성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6권 분립이다.



		대한사나이 20-12-18 21:02 뭔말인지... 뭔말인지...



		제로니모 20-12-18 20:49 헌재는 빼셔야.. 헌잰 헌법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고로 헌재 위아래로 상하급기관이 없으므로 헌재 자체로 헌재라는 이름의 독립된 기관이죠. 공수처는 헌법기관도 아니며 삼부 어느쪽에도 소속되지않은 기관이 맞고요. 번외로 Ngo도 있지요. ㅋ 헌재는 빼셔야.. 헌잰 헌법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고로 헌재 위아래로 상하급기관이 없으므로 헌재 자체로 헌재라는 이름의 독립된 기관이죠. 공수처는 헌법기관도 아니며 삼부 어느쪽에도 소속되지않은 기관이 맞고요. 번외로 Ngo도 있지요. ㅋ



		대한사나이 20-12-18 20:58 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ijkljklmin 20-12-20 18:33 헌법상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헌법상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달과육팬티 20-12-18 21:48 3권의 최상위 기관이 헌법 재판소죠 헌법을 다루는 단체라 삼권간의 권력 충돌을 조절도 하고 헌법에 관한 하위법률의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법치주의의 구조상 헌법이 가장 최상의 권력이고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고. 기본권 수호왕 입법사법행정의 권력의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죠. 3권의 최상위 기관이 헌법 재판소죠 헌법을 다루는 단체라 삼권간의 권력 충돌을 조절도 하고 헌법에 관한 하위법률의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법치주의의 구조상 헌법이 가장 최상의 권력이고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고. 기본권 수호왕 입법사법행정의 권력의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죠.



		Kaesar 20-12-18 22:01 공수처는 행정부. 검찰의 관할 중 일부를 전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위헌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3권분립과 무관함. 공수처는 행정부. 검찰의 관할 중 일부를 전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위헌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3권분립과 무관함.



		탈곡마귀 20-12-18 22:35 행정부 소속 입니다. 조금 만 생각하면 알만 하죠. 행정부 소속 입니다. 조금 만 생각하면 알만 하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653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963
100602	12초 악수, 팔꿈치 터치, 엄지척..트럼프식 스킨십 (8)	호연	06-12	572
100601	정진석 "세월호처럼 침몰했잖아" 논란 (3)	콜라맛치킨	06-16	572
100600	성형수술한다고 성격까지 바뀌겠냐 (7)	바람따라	06-18	572
100599	자한당과바미당은 지지율복구 않하냐 (4)	블루블러드	06-21	572
100598	난민허용및 옹호측이 혐오스러운이유 (4)	블루블러드	06-22	572
100597	바른미래 원내대표 선거, 김관영-이언주 2파전 (7)	samanto..	06-22	572
100596	프락치 똥줄이 얼마나 타는지 알수있는 댓글~ (2)	새요니	06-26	572
100595	지금의 난민문제는 자유주의 우파와 신좌파의 콜라보레… (5)	Anarchist	07-07	572
100594	"김구 선생 묘소 앞 이해찬, '적폐청산' 의지는 확…	MR100	08-15	572
100593	깜빵사리 처 하고 계신 조류는 (2)	헬로PC	09-25	572
100592	저쪽당으로 가기만 하면 사람이 왜 이상해질까요 (11)	콜라맛치킨	10-03	572
100591	하여간 벌레는 어쩔수 없는 벌레네~ (7)	본명김준하	10-09	572
100590	북한에 한국기업이든 미국기업이든 (3)	햄돌	10-20	572
100589	박원순과 신곡보 (9)	ijkljklmin	10-30	572
100588	한국당 "유시춘 EBS 이사장 물러나라" (4)	콜라맛치킨	12-05	572
100587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 친구였다" (2)	호두룩	01-04	572
100586	중복이라 다른걸로 대체합니다 (11)	술먹지말자	01-16	572
100585	합격자 명단에 없었는데…갑자기 나타난 '신입사원&#… (9)	Anarchist	01-31	572
100584	[KARI] 3.1절 100주년 기념 100대 드론 군집비행 (3)	Anarchist	02-27	572
100583	확실한건 군생활 위험성이 감소됐다는 점 (11)	진실과용기	02-28	572
100582	여론조작 증거영상 충격 ~ (4)	Mudhutmonkey	03-19	572
100581	성인지예산 = 4대강 (33)	순둥이	03-20	572
100580	난파선이래 ㅋㅋㅋㅋㅋ (1)	선수님	03-31	572
100579	현재 자유당 상황! (3)	탄돌이2	04-04	572
100578	자한당 놈들이 정치탄압이라 주장하는 이유 (35)	냐웅이앞발	05-27	572

◀ < 4721 4722 4723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