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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9 15:28
근데 쿠테타로 국가를 전복한 정당은 왜 해산 안하나요?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571  

쿠테타 일으킨 정당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종북 처단한다는게

일베충이 팩드드립치는것보다 더 우수은일 아님니까?


쿠테타를 혁명으로

유신을 구국을 위한 결단


쿠테타, 유신 모두 반 헌법적 사상인데

저런 말을 현 여권 지도부나 대통령도 심심찮게 하는말인데

통진당이랑 다를게 뭐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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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14-12-19 15:29
   
우리나라 국보법은 이런쪽으로도 좀발전했으면 합니다.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는 이런것도 제거해야죠

아니 세상에 체제전복을 이렇게 쉽게말할 수 있는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에버튼 14-12-19 15:32
   
그당시의 법과 현재 법이 다르기때문입니다 ^^
          
돌돌잉 14-12-19 15:32
   
그당시라뇨 김무성 박근혜가 한말인데
               
에버튼 14-12-19 15:34
   
하지만 그당시에도 국민투표를 시행함

윤보선 나가리 된거고 그래서
싱싱탱탱촉… 14-12-19 15:34
   
그때는 돌이킬수 없는 과거이지만.
지금은 돌이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싱싱탱탱촉… 14-12-19 15:36
   
지금 현 시대에서는 쿠테타가 일어날래야 일어날수가 없겠지요.
예전에는 가능했지만요.
요로시꾸 14-12-19 15:35
   
쿠데타에 이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생각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나고 당시의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조차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민2 14-12-19 15:46
   
세상이 바꼈습니다;; 돌일킬수 없는 과거 붙잡고 이야기해봤자 통진당해산의 불정당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붕붕붕 14-12-19 15:47
   
자신이 있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의지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됨.
spirit7 14-12-19 15:49
   
한국에서 쿠테타로 정권이 전복된 적은 있지만 국가가 전복된 적이 있나요?
     
민주시민 14-12-19 15:58
   
체제전복이죠 ㅇ 근데 나치도 바이마르 공화국을 유지하긴했었습니다. ㅋㅋ 근데왜 나치독일이라부를까요
          
spirit7 14-12-20 08:18
   
나치는 1차 대전의 패배에 의한 연합국의 부채압박, 자존심 회복을 이슈로 당시 독일 국민들의 열렬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파쇼화 되면서 2차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독일을 패망으로 몰아간 죄과로 비판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대인 학살의 잘못도 있는 것이고요.
한국에서 구테타로 전쟁이 일어났나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2차 대전으로 사망한 숫자는 5480만명입니다. 그리고 국가를 패망으로 몰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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