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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8 23:19
개헌 프레임
 글쓴이 : sangun92
조회 : 660  

탄핵에 이은 대선 정국에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1위인 문재인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고만고만한 자들이

빅텐트론을 외치면서 "모여라"를 외치고 있는데

"모여라"를 외치고 있는 공통 연결 고리는 개헌.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 대선을 치르게 될텐데

대선을 치루기 이전에 개헌을 하자는 사람 (개헌 찬성론자)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만들자면서

그 대척점에는 문재인 씨를 세워놓고는, "문재인은 개헌 반대론자다"라고 규정.


그런데 문재인 씨가 개헌 반대론자?

썰전에 박영선화 함꼐 출연했던 똥바른정당의 이혜훈도 은근슬쩍 "문재인은 개헌반다론자다"라고 언급.

문재인 씨가 정말로 개헌은 하면 안된다고 반대하며

앞으로도 계속 현재의 헌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가?

문재인 씨도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탄핵 정국에서는 닭은 탄핵하고, 부정부패한 반헌법적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개헌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차기 대통령 정권에서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 번 곰곰히 생각해보자.

개헌?

개헌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4년 중임제 하나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을 담당하고 책임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대통령 집중제와 이원집정부제의 중간 쯤 어디를 택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고 합의점을 찿는 데에만 짧아도 1년 이상, 길면 수년이 걸릴 터인데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자는 종자들은 어떤 방식의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언급도 없고

당장 논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불과 4-5 개월 앞으로 닥칠 대선 이전에 개헌이 가능하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다.  

빅텐트에 모여서 대선 전에 개헌하자고 주장하자는 자칭 개헌찬성론자들은

진정으로 대선 이전에 개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또 그럴 의도가 있는 것인가?


저들은, 진정으로 대선 이전에 개헌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지도 1위인 문재인 씨를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권력욕 속에서

그저 명분 삼아 대선 전 개헌을 부르짖는 것일 뿐

실제로 대선 이전에 개헌이 가능하고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놈들은 하나도 없을 걸.


그냥 구태 정치에 쩌든 놈들이

또 다시 국민을 속여 넘겨서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쓰레기들일 뿐.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선 전 개헌을 부르짖고

문재인 씨에게 얼터당토 않게 <개헌 반대론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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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치킨 17-01-28 23:26
   
대선전 개헌론자들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더라고요
     
sangun92 17-01-28 23:29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놈,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놈,
반기문은 단순하게 대통령 임기에 대한 것만 언급.

아직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니고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주둥이로만 개헌, 개헌, 개헌.
어찌 하자는 것인지.
veloci 17-01-28 23:28
   
개헌 전도사  박지원  손학규  김종인  반기문  평균 나이가 어마어마들 하구나

개헌해서 얼마를 더 해먹겠다고

로마 멸망의 원인이 전쟁에 나가 죽지않아서  고령화한  원로원과  지배층  상수도 시설의 납중독 때문이라던데 ᄍᅠ

애국 한 번 하는 셈치고  은퇴들 좀 하자.  그만하면~  마이 무거따 아이가~

기춘이 봐라  인생 끝까지 가보는 거 아니다.
Captain지성 17-01-28 23:33
   
이미 식은떡밥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나요? 4년중임제, 결선투표제 정도는 찬성표 던져줄 용의가 있다만. 개헌도 제각기 다 세부주장들이 달라서 어느장단에 춤을춰야할지ㅎ
sangun92 17-01-28 23:40
   
개헌을 하자면
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해야 하고, 발의된 개헌 추진안이 국회 통과되면
특위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만 1년 이상 수년 걸릴 것으로 예상)
소위에서 만든 개헌안에 대해 구회에서 투표하여 통과시켜야 하고 (이게 쉽게 될까?)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민투표 공시를 해야 하고
더불어 선관위는 국민투표를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4-5 개월 안에 모두 이뤄진다고 말하는 소위 개헌 찬성론자 색퀴들은 사기꾼 놈들.
별명없음 17-01-28 23:47
   
차기 정권에서 개헌하는게 맞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개헌을 논의하는게 맞는거고...

개헌할때는 유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를 개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만들어 준 권력을 유권자가 끌어내릴수도 있어야 당연하죠.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소환해서 해임시키는게 가능해야 합니다.

탄핵 가지고는 막말로 박근혜처럼 무한정 시간끌면 답 없는거 온 국민이 고구마 10개쯤 먹은 심정으로 보고 있죠...
김진태 같은 놈이 국회의원이랍시고 설치는것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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