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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6 16:31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글쓴이 : sangun92
조회 : 659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동일한 노동을 하면 임금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

  

일반 직장에서 봉급을 받을 때 적용하자는 것인데

당장 교도소에서부터 적용해야 함.

  

벌금이 180억인데, 3년의 노역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1년에 60억.

1년은 52주니까, 1주일에 1억 1538만원.

주 5일 노역한다고 치면, 하루에 2307만원.


일반재소자가 세탁 노역을 한다면 하루 5만원으로 계산하여 벌금 경감.

닭이 세탁 노역을 하면, 하루에 2307만원?


일반 재소자가 세탁을 하면 그냥 빨래가 나오지만

닭이 세탁을 하면 세탁물이 금도금되어 나오나?


당장 교도소에서부터 동일 노동, 동일 벌금 경감 제도를 실시하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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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뽕쪼뽕 18-04-06 16:37
   
삼성관현 무죄인거 보면..
3개월 아닌게 다행임..
한쪽으로 한참 기울어진 저울을 사용하는 개법부인증 판결!!!
꾸물꾸물 18-04-06 16:37
   
환형유치 상한이 3년이라서 그런듯 하네요.
ultrakiki 18-04-06 16:38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맞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최저시급이 아닌

군인만큼...시급보장.

개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이들이 저런 무가치한 도둑놈보타 못받는것은 억울할 일.
팬텀솔져 18-04-06 17:24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개념인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가있는데 거기서만큼은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부과되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든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교화형이라면 더욱더 동일임금이 지켜져야 하는데..
차라리 횡령해서 빼돌린 돈으로 형을 살면 형살고 난뒤에도 끝까지 그 돈만큼이상을 차압하든지 해야 할거라
봅니다. 저게 탕감이 된다면 그냥 감옥생활이 벌의 개념이 아니라 극한직업의 최고의 연봉직업이 되어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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