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들이 입을 모아 공수처장 임명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그 논리의 근거는 이렇다.  

1)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이 

    정부 추천 몫 2명, 여당 추천 몫 2명, 변협 몫 1명, 야당 몫 2명이므로

    분류하면 대통령 몫 4명, 변협을 야당 몫으로 쳐서 3명이니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2) 대통령 주변인 수사를 하는 공수처장을

    당사자일 수도 있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 

따져 보자.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회 7명 중, 4/5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 4/5 = 5.6 ==> 6명

즉 야당 몫 3명 중 2명도 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협 추천 위원이 친 여당 성향이라고 치자.

그래도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받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받지 못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공수처장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게 있는 것이다.

이래도 공수처장 임명 과정이 불공정해?

하긴 불공정하긴 하다.

정부 조직 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 가지고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