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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놓친게 머냐하면 . 원전수사.축소에 국정원녀 감금을 주도한 국회의원 등 기소를 포기한 사건도 있죠. 검찰개혁은 별거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터치받을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럴려면? 네 투표권 강화밖에 없죠. 투표권력에 의해서 탄생한 대통령 권력 밑에 검찰권력 과 판사 권력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을 말하면서 검찰독립? 검찰권력은 국민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권력이고 소수독점 권력인데 이 권력을 독립시키자?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를 말해요.. 민주주의 =국민권력 입니다.
오늘 말들어 보니 대검감찰부에서 감찰거부해서 법무부에 이관시킨 것이라 하더군요. 한마디로 자기식구는 감찰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이러고도 검찰독립 보장하란 소리는 미친 소리가 이닌가요? 사회적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논란의 중심에 선 사항에 대해 자체감찰은 당연한 것이라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