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민주혁명

조회 : 661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366&aid=0000162597

장성택실각說,국정원-통일부-국방부'엇박 자파열음'

국정원 "실각 농후" 통일부 "가능성 높아" 국방 부 "추가 확인 필요"

野"혼선 가관, 남재준 국정원 낙제점…오해 사 기 충분"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을 놓고 관련 정보·안보 당국이 심각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적 극 공개하며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 방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 주 무부처인 통일부는 정확한 '팩트'를 내놓지 못한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 혼선 이 계속되자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라는 제2의 논란과 함께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 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5일 장성택의 실각과 관 련해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 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실각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각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표현에 문제 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 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면서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 발 물 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실각 가능성이 농 후하다는 국정원의 발표와는 온도차가 있는 발 언이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군부에도 별다른 동요가 없다 고 밝혔다.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요가 있냐는 질문에 그는 "북한은 예정대로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라면서 "군 내부에는 특 이 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 당국이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전군에 전투동원 태세 명령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전 투동원태세 명령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장성택의 실각을 사전에 통보받 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정보 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협의는 하지만 (이 번) 발표는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국 정원 발표 전 사전에 안보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했다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배치 된다. 류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 급간담회에 참석해 "어제 여러 관계기관들의 논 의를 통해 이 정보는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을 수집한 정보당국이 발표하는 것이 더 순리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보 핵심 부처인 국방부와 통일부의 수장의 말이 다른 것이다.

반면 정보당국과 사전에 정보 공유를 했다는 통 일부는 실각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추가적인 사 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류 장관은 4일 "지 금 장성택이 실각을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 다"면서도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단순히 '설(說)'이라고 하기에는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일 통일부 당국자는 "(실각설이) 추가로 확인 된 것은 없다"며 "정황 움직임이 있지만 누가 소환됐거나 조사받거나 그런 조치가 된 부분은 아직 확인된게 없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원은 지난 3일 통일부를 통해 "최근 노동당 행정부 내 장 부위원장의 핵심 측근 2명 에 대한 공개처형 사실이 확인됐다"며 "장 부위 원장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 다"고 밝혔다. 사실상 장 부위원장의 실각을 기 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까지 각 부처들 의 반응을 보면 장 부위원장의 실각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도 열어두는 방향으로 물러서고 있는 것으로 종 합된다. 국정원의 발표가 섣불렀다는 지적을 받 는 이유다.

이처럼 정부부처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정 치권에서는 대북 관련 정보를 유통하고 관리하 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국정원이 확 실하게 판명되지 않은 정보로 국내정치에 개입 하고자 하는 '타이밍 정치'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거 있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장 부위원 장을 둘러싼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의 혼선이 가관"이라면서 "대북정보는 정확성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명 쾌하게 밝혀내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남재준 원장의 국정원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 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여야 4자회담에 맞춰 서 한 건 했다는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