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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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8일 “(미·중 갈등 상황에서)우리의 선택은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라며 “중국에 편승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이고, 우리가 홀로서기 하는 방법도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끝.
개인적으로는,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의, 통일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변화 행보를 이해할수 있을것 같네요.
한반도 통일관점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 하였지만, 중국의 속내는
남북한 통일이 우선이 아니라, 국제정치 상황과 맞물려 북한내 동북공정의 확대를 꾀하는 정책을 가져 간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사례 2가지를 들수 있는데,
첫째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기업을 내세운 북한 동해안지역 항만운영권 확보입니다.
나진 (50년간), 청진(30년간)등 장기간 항만 공동운영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의 UN 제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북한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기업을 통해 UN재재를 회피할수 있는 수단이 될수 있는경우 입니다.
둘째는, 세계적 규모의 석유매장량이라고 거론되는, 서해안 남포 지역 석유개발 사업입니다.
최근 북,미 석유 공동개발 협의에 대하여,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 하였지요.
2011년경? 북, 중 석유자원 개발이 최초 이슈가 된적 있습니다. 그당시 국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미국,UN제재 등) 반대가 개발 지연이 라고 할수도 있었겠지만.
개인적 추론 중국 개발 지연이 주된 이유는 해당 석유매장층이 중국, 북한 영해에 걸쳐 길게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 졌다는점으로 중국의 국익과 직접관련성이 높습니다.
북한 석유개발은.. 경제적 측면에서 탈중국화를 촉진 하는 계기가 되는데
중국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아닌것으로 보여지는군요.
남북 통일의 관점에서, 현정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친중 행보 보여지는 측면이 강한데
저 또한 국민의 선택을 존중해서 긍정적 의미에서 바라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였다는 생각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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