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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결정하는데 방심위는 모니터링 요원들의 보고를 받고 결정합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의 상당수는 주부들인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주요근거는 2014년~2015년쯤 보고된 자체 설문조사에 있는데
81.5%가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음란정보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설문자의 과반이상이 더 강력한 심의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네요.
따라서 자체조사를 뒤집을 만한 자료나 여론이 없는 이상 이런 규제 트렌드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악플로 물타기 하며 최진실법 만들 때 부터 이런 이유로 반대 했었음
명분은 악플로 인한 피해 방지지만, 점점 커지는 인터넷 파워-즉 언론 권력의 분산을 막고 뒤가 구린 어떤 사람들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것임
특히 사실 적시 조차 악플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걸 보면 생각할 필요도 없음
그리고 악플 때문에 자해한 사람이 문제라면,
인터넷 악플보다 수백만배 더 많은 사람을 자해/살해로 몰아댄 언론은 진작 없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