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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4 19:45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씹는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글쓴이 : 런승만
조회 : 569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그냥 쌩까면 다수 야당도 뭐 뾰족한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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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6-09-24 19:52
   
별거없어요.  그냥 재의결해서 해임하던가,  여당이나 정부발의 법안은 통과못하죠.  한마디로 그냥 식물정권하면돼요.
런승만 16-09-24 19:55
   
내일을 위해// 그런 거 나 모른다. 몰라몰라. 하여간 난 씹을 거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왠지 그럴 거 같은데요?
     
내일을위해 16-09-24 20:07
   
위에 얘기하는대로입니다.  어차피 명분싸움에요.  닭아줌마 성격에 그냥 열심히 일하자는식으로  얘기하죠?  거부명분이 적기 때문에요. 장관은 식물장관이 되는거고 청와대는 아무런 정책을 못해요.  물론 국회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죠.  그리고  이를 빌미로 온갖 특검과 청문회들어서면 그냥 레임닭돼는겁니다.  당장  예산통과조차 힘들걸요?
래빗 16-09-24 20:04
   
말 그대로 해임 건의안.  생까면 방법 없지요.  법에 강제조항이 아니니  합법이지요.
제로니모 16-09-24 20:42
   
87 개헌 전 까지만 해두 사실상 강제력이 있었습니다.

박정희두 그 때문에 받아들인것이구요.

개헌 이후엔 대통령에 대한 강제력이 사라진 유명무실한 형식적 글자그대로 건의안이 된거구.

그리구 지금 껏 바그네의 행보로 봤을 땐, 아마 야당도 건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건 뭔가(?대충 느낌이 오네요ㅎ)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구 해임건의안이 통과됨이 명목상 굉장한 상징적 의미와 국민적 메세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새눌당도 어제 국무위원 필리밥(ㅋ)스터 등 까지 동원하여 시간 끌며 막으려 생쇼한거구요.
새눌 지들도 대통령거부권이 있단걸 안다면 의장 직권 상정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데두 난리 친건 그기에 한 발 더 나가서 꼼수도 숨어 있죠.

현 압도적으로 불리한 시국에서 우병우 민정수석, 스포츠재단 의혹 등에다가 국감을 맞이한 현정부의 부담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 보이콧전략에 대한 명분만들기 위해 바로 이 김재수 농림장관 해임안 가결을 날치기 사건으로 치부하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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