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북특사단이 가지고 온 보따리에는 새로운게 없다는 평가가 적잖다.
김정은의 '선친 한반도 비핵화'는 김정일도 지 애비 핑계대면서 하던 말이다.
그 다음날 노동신문을 통해 핵억제력이 정당함을 주장하는 북한을 보면 진리는 상식적인 것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북한이 25년 전부터 써먹어 온 양치기 놀음으로서 2018년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한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자기네들도 비핵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궤를 같이 한다.
65년간 북쪽을 향해 총 한방 안 쏜 미군인데도 북괴가 미국을 향해 체제안정 운운한 것도 말이 안된다.
미군은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
전문가에 의하면 대북특사단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올지 미리 알고 간 것이라 한다.
외교란 대외 선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당국자끼리 접촉하는 것은 일종의 쇼인 것이다. 대북 특사단이 미국에 가서 전할 말이라면 억류 미국인 송환, ICBM 개발 중단 정도가 예상되지만 미국과 북한간의 문제인 만큼 한국이 먼저 밝힐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관계자가 미국으로 가서 전달하고 미국정부가 입장 밝히는 쇼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다녀 온 특사단이 미국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미 미국정부에서는 한국 관계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을 것이고 7일 그 토대 아래 북한의 체제안정을 수반한 조건부 비핵화론에 대해서 미 전문가 코츠를 비롯한 펜스 부통령, 대화에 긍정적이던 틸러슨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인 만큼 미국의 입장이라면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더우기 오늘 5당 대표와 회담한 대통령의 '비핵화는 끝단계이고 그 전단계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에서 유추해 봤을 때 이번 대북특사로 얻은 성과 중 새로운게 없다는 것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된다. 또한 납치자 송환 문제는 북핵과 별개인 만큼 미국이 속아넘어갈 만큼의 제안도 아니다.
미국은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
혹시 있을 지 모를 '미국이 대화를 회피한다'는 국세사회 여론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문턱을 낮춘 것이 '탐색적 대화'인데 그게 실현되는 것 뿐이다.
다만, 정부가 중국, 러시아 조차 만나주지 않은 불량집단의 두목과 격을 맞춰주는 바람에 북한이 핵무장국가로서 국제사회로 뛰쳐 나올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준 셈이다.
이제 북한으로서는 중북 정상회담, 러북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유럽 주요국가 정상들과도 회담할 여지가 생긴 것인데 그 이유라면 세계 11위 국가와 정상회담한 나라가 관계 못 틀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북한의 대남 유화 덫에 걸린 정부로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대북제재가 약화될 빌미를 제공한 것과 더불어 닥쳐올 한미 불협화음이란 볼 보듯 뻔하다. 자칫 대미외교에서 일본에 비해 정부의 입지만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어제오늘 일본을 걱정하는 글들이 보인다.
한국의 문제라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본을 얕잡아 본다는 것이다. 미국 최고의 동맹이라면 미일동맹이고 한미동맹이라면 그 예하동맹이다. 북핵때문에 핵무장을 해도 가장 빨리 이행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미국의 용인을 얻어낼 확률이 높은 나라가 일본이다. 여당의원 조차 북핵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누구들의 일본 걱정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작성일 : 18-03-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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