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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07 18:35
대법관 박상옥
 글쓴이 : 어디도아닌
조회 : 567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법관이 과거에 경력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해도 또 설령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판결을 해도 그다지 큰 영향을 저에게 줄 것 같지 않네요 물론 비판받을 만한 소지가 많은 발언이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건 그의 대법관으로써의 영향력보다 그가 임명되는 모습이 주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회적 학습이 사실은 측정할순 없지만 더클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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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라라 15-05-07 18:44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잘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 분명 있을겁니다. 공명정대하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비록 그 판결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을지라도 그 작은 판결 하나하나가 훗날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도적심이 필요한 자리인데 과거 행적이 썩어빠졌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 그걸 본다면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봅니다.
어디도아닌 15-05-07 18:54
   
저는 룰루님이 말한 대법관의 판결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과소 평가하는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그런 사람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 왔어도 나중에 그로 인한 댓가가 없이 승승장구 한다면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에게 암묵적으로 저렇게 사는게 현명한거다 라는 인식이 생길테고 이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보르도와인 15-05-08 17:21
   
누가 대법관 후보로 나와도 새민련에서  임명동의를 거부할 겁니다.
9억 뇌물받은 한명숙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확정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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