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전교조 법적지위를 잃는 판결에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6-20 19:49

전교조 법적지위를 잃는 판결에

글쓴이 : Assa

궁금한게 있는데 우선 법에는 해직된 교직원이 노조에 조합원이 될수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전교조가 먼저 국내법을 어겼다고 봐도 무방한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건 국제적으로는 지금 이 판결에 비판을 하고있다고 가생이정게를 통해서 봤는데 다른 나라는 노조에대한 개입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예 없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소시유리 14-06-20 19:59 노조관련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문제고, 전교조 정관에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노동부에서 이 정관을 언제까지 없애라고 통보를 했고, 기한을 어기면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고 했죠.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교원노조라는 특성상 노조자격에 대해 엄격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노조관련 사항은 노동부에서 관여를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조에 가입자격이 없는 사람이 포함된 것이 문제고, 전교조 정관에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노동부에서 이 정관을 언제까지 없애라고 통보를 했고, 기한을 어기면 법외노조로 인정하겠다고 했죠.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효력정지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교원노조라는 특성상 노조자격에 대해 엄격한 법리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오뎅거래 14-06-20 20:07 노조 만든게 부당대우 부당 해직 같은거 막을려고 만드는건데 해직교사 노조 가입 안됀다면 노조 설립 취지는 산으로 가는거 아닌지 노조 만든게 부당대우 부당 해직 같은거 막을려고 만드는건데 해직교사 노조 가입 안됀다면 노조 설립 취지는 산으로 가는거 아닌지



		jojig 14-06-21 07:31 전교조가 자격 박탈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런거라면... 새누리당도 법외정당이 되겠죠.. 왜냐..새누리당 안에는 자격박탈된 의원들이 있거든요.. 전교조가 자격 박탈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런거라면... 새누리당도 법외정당이 되겠죠.. 왜냐..새누리당 안에는 자격박탈된 의원들이 있거든요..



		초무 14-06-21 13:50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70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999
100152	성지순례 (5)	젤리팝	05-24	662
100151	오우 지진이다~~~ (6)	야시쿠	09-12	662
100150	'4대강'금강 녹조에서 1급 발암물질 '비소'… (5)	성현의말씀	09-27	662
100149	무서운 선견지명 (8)	개개미	10-04	662
100148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겐 잔인한 애국보수들 (6)	주말엔야구	10-08	662
100147	코미디의 현실 (9)	호두s	10-09	662
100146	국감장에 김제동씨 불러내서 사실 확인하라고요 (5)	호두룩	10-10	662
100145	문재인 북한인권선언 구라치다 딱 걸림 ㅋㅋㅋㅋ (1)	konadi2	10-16	662
100144	[단독]“김기춘, 차관 불러 문체부 1급 6명 자르라고 했다… (1)	유수8	10-26	662
100143	"다 거짓말이다" 새누리 '황당 주장'	처용	11-04	662
100142	탄핵해도 통과 됩니다.시간이 걸리죠. (20)	삼촌	11-13	662
100141	[펌] 내일 영수회담은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해… (5)	성현의말씀	11-14	662
100140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사 유영하 누구? 김무성 옥새파동… (2)	헤르메스78	11-16	662
100139	9일에 탄핵 가결되면, 이제부터는 헌재를 압박하는 시위… (3)	보혜	12-05	662
100138	어디 한번 할 테면 해 봐, 로 나왔네요 (2)	FK리스	12-07	662
100137	갤럽여론조사 (5)	현숙2	02-03	662
100136	김정남이가 죽든 말든 (16)	wndtlk	02-16	662
100135	세월호 잘죽었다라는 대구 낙서.. 결국 자기 자식 교육을…	호두룩	02-21	662
100134	왜 왜 화제가 이재명 sns화나요가되는거죠? 문재인 jtbc 유… (13)	불꽃거지	02-28	662
100133	(펌) 문재인은 전형적인 거품 작전주 (4)	bigrio	03-01	662
100132	홍익당 창당 임박 (3)	시골가생	03-02	662
100131	박근혜 탄핵 직후 일본 방송의 문재인 (7)	우앙굿	03-11	662
100130	내가 일베, 궁물당, 박사모라고?? (35)	bigrio	03-20	662
100129	안철수의 지원군 박사모가 과거에 안철수 비리를 모아 … (4)	도둥년탄핵	04-06	662
100128	박지원 광양 유세,선관위"허위사실 공표 개연성" (4)	민달팽이	04-19	662

◀ <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