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후 홍수피해 8배나 급증"
임내현 "홍수예방 아닌 홍수유발사업"


MB정부가 홍수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이후 오히려 홍수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지역 홍수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이전인 2008년 523억원이었던 홍수피해금액이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4천167억원으로 8배나 급증했다.

특히 영산강 지역은 4대강사업 이전인 2008년에는 홍수피해가 전혀 없었지만 2012년 82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금강 지역은 2008년 44억원에서 2012년 737억원으로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같은 피해액 급증에는 4대강 사업 현장의 배수로, 자전거 도로, 제방 유실 등도 한몫 했다.

낙동강 지역 양산시의 경우 2012년 9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700m와 의령군 배수로 550m가 유실됐고, 영산강에서도 2012년 8월 태풍 블라벤의 영향으로 무안군의 자전거도로 450m가 유실됐다.

올해 들어서도 4대강 현장의 수해피해가 이어져, 한강 여주군에서는 면적 약 4만3천㎥에서 제방세굴, 제방호안유실, 저수호안유실, 춘천시에서는 자전거길과 제방 유실, 원주시에서는 자전거길, 게비온 돌망태, 호안 돌망태 유실 등이 발생해 현재까지 복구가 진행 중이다.

임 의원은 "홍수예방을 기치로 22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던 4대강사업은 결국 홍수유발사업이었음이 밝혀졌다"며 "22조원이 들어갔던 만큼 사업의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고, 향후 투입될 추가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4대강 감사결과 감사자료나 조사자료 자체도 국토부에서 넘겨받아 조사한 내용으로
는 홍수피해는 오히려 급증한걸로 나타났어요

국토부, 환경부 관련부처 합동 감사조사결과, 기상청, 소방방재청, 수자원공사 통계 자료 다 무시하고
자료 하나 들이밀고 조작이라고 하면 어쩌라는거야

14일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지역 홍수피해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이전인 2008년 523억원이었던 홍수피해금액이 사업이 종료된 2012년에는 4천167억원으로 8배나 급증했다

이거 국토부 자료 받은거에요... 국토부만 발표 다르게 했어요?? 홍보 발표 데이터 실컷 가지고 오다가... ..민주당의원이 제대로 조사하니까 이렇게 밝혀진건데??  질보다 양임?
파

안 보이죠?
내가 제시한 자료는
국토부 기상청 방재청 자료입니다.
감사원 감사조사결과도 4대강사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거짓말 해요?

이명박 정부가 홍수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예방 등의 명분을 앞세워 22조 원이 투입된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준공 이후 오히려 홍수 피해를 키운 셈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은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국회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등에서 국정감사 주요 쟁점이며 집권당 국회의원과 감사원까지 나서 백해무익한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대강 수계별 홍수피해액' 자료를 통해 본 피해규모는 2009년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2012년 416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산강과 낙동강 수계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각각 16.9배, 2.7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대단한 국민사기극을 연출한 꼴이 되었다. 경남도가 집계한 도내 재해 피해액도 2012년 피해가 2011년보다 2배 정도 증가했다.

도내 태풍·호우·강풍 등 재해 피해액은 2009년 479억 원, 2010년 107억 원, 2011년 1055억 원, 2012년 1965억 원이다.

국토부는 본류보다 지류에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지만 4대 강 본류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국토부가 밝힌 바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남도 건설방재국 관계자도 4대강 사업과 홍수예방 효과 논란에 대해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지류나 소하천 피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결국 지난 7월,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를 중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 없도록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이라는 발표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홍수피해와 수질개선 등을 내세운 4대강 사업이 운하추진을 위한 토목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은 일은 본류와 지류의 피해가 증가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보 건설로 강주변 농업피해 원인과 피해 농민 보상책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언제까지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겪어야 할지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이건 국정 감사자료로 밝혀진 홍수 피해 발생수치가 늘어난게 경남일보에 나온걸 실어온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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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4대강 수계별 홍수피해액' 자료를 통해 본 피해규모는 2009년 1404억 원, 2010년 1436억 원, 2011년 5024억 원, 2012년 416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산강과 낙동강 수계 2012년 홍수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각각 16.9배, 2.7배나 증가했다.

새누리당이 조사한 내용으로 봐도 확실히 증가하고 있네요?

그만합니다.
인간님아.
몇번을 이건 국토부 기상청 방재청 자료이다. 당신이 하는 거짓말과 달리
국토부 기상청 방재청은 4대강 사업으로 나아진 것 없다는 자료를 내놓고 있다고 말해도
안보이는 듯이 거짓말을 하고
감사원도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결과를 내놓은 지가 언제인데
왜 반대로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할 말없지요

미친것같아요

국감브리핑]정우택 "4대강사업 후 홍수피해액 증가"


국감 브리핑 자료에서도 홍수 피해액 늘고 있다고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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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수예방효과를 강조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홍수피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토교통부 및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직접적 대상지인 금강, 영산강, 낙동강권 수변의 2012년도 홍수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산강은 2011년 49억원의 홍수피해를 입었지만 2012년에는 16배에 달하는 828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낙동강은 2011년 869억원에서 지난해 2362억원으로 피해액이 늘었다.




금강 역시 2011년 350억원에서 두배가 넘는 73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매년 각 권역에서 측정된 6~8월 강수량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낙동강 권역은 2011년과 2012년의 강수량이 각각 802mm, 846mm로 별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늘었고 금강의 경우 2011년(1145mm)에 비해 2012년(897mm)강수량이 더 줄었음에도 피해가 증가했다.




영산강도 2011년 790mm에서 2012년 670mm로 강수량이 줄었다.




정 최고위원은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기간 동안 4대강 본류 지점의 수위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저감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집계된 피해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며 "본류와 지류의 피해를 정확히 측정해 피해가 증가한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정비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nuff 님 주장의 골자는 기상이변으로 몇몇 자료는 빼야 된다고 하면서 기상이변으로 피해액이 큰 년도만으로 만든 일부 자료만 인용한것은 말도 안되죠.. 의도가 다분한 자료입니다.
전 기상기후 혹은 수질등은 전공이 아니라 어설푸게 아는척 안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 여동생이 국제기구에서 종사하는 기후 기상관련  박사이고 제가 아는 교수들도 많은데.. 아직은 아무도 성공이라 안합디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표본 횟수가 모자란다면 몇년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식이면 나중에 더 큰 욕 먹습니다.
누리당에서 설설 발 빼는 이유가 세월가면 다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정부측 주장은 4대강 사업 준설공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에 발생한 홍수 피해는 예년에 비해 1/10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 4대강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년도를 과학적으로 타당성 있게 비교하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비교하는가?  (2) 강우량은 비슷했는가?  강우량을 비교할 때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내린 강우총량을 비교할 수 있다.  (3) 강우강도는 비슷했는가?  강우강도는 1시간에 내린 강우강도를 비교하는 것이 무난하다.  침수나 월류 피해는 시간당 강우강도가 클 때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완하여 <표2>를 만들어 보았다. 




       

    <표2> 홍수 피해액 비교

년도
 피해원인
 4대강접경지

피해액(원)
 주 피해장소
 최대

강우량

(mm)
 최대

강우강도

(mm/h)
  비고
 
2002
 태풍 루사
 2조8728억
 영동지방

(강릉남대천 범람)
 870.5
 100.5
 총피해액

 5.1조원
 
2003
 태풍 매미
 2조 209억
 경남지방
 453
 86
 총피해액

 4.7조원
 
2006
 태풍 에위니아
 1조5356억
 경남, 경기, 강원

(평창강 범람)
 203
 103
 총피해액

 2조원
 
2010
 태풍 곤파스
    1951억
 경기, 강원
 216
 99
 태풍 피해
 
2011
 태풍 메아리와 장마피해
    1358억
 중부지방
 411
 37
 6/22~7/19
 
집중호우
    4890억
 서울, 경기

(곤지암천, 경안천, 신천 범람)
 338
 110.5
 7/26~7/27
 


주1: 4대강 접경지 피해액은 4대강 사업추진본부(2011)에서 제시한 자료임.

  2: 비고란의 총피해액은 문헌에 나와 있는 피해액으로서 전국적인 피해액임.

  3: 최대강우량은 강우가 계속된 기간 동안의 총강우량을 말함.

  4: 최대강우강도는 강우가 계속된 기간 동안에 1시간당 강우량이 가장 큰 값임.




  위 표를 보면 금년도 홍수 피해액 6248억원은 가장 피해가 컸던 2002년과 비교해도 4대강 접경지 피해액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4대강 접경지 피해액을 어떻게 집계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방에서 발생하였고, 금년도 홍수피해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금년도 홍수피해가 예년의 1/10로 줄었다는 발언의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교수의 8월 10일자 발언은 지난 7월 27일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이 무너지고 경안천과 곤지암천이 범람하고 동두천의 신천이 범람하여 온통 물난리가 난 지 14일 후의 발언이다.  심교수의 발언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14일 전의 홍수 피해를 분명히 제외하고 있다.  심교수의 발언은 태풍으로 홍수피해가 심각하였던 3개 년의 피해 자료와 2011년의 부분적인 피해 자료를 단순 비교하고 있다.  금년도 홍수 피해는 ‘6200억원 + 51명의 인명피해’인데, 심교수가 근거로 한 자료는 7월 19일까지의 피해액 1041억원이다.  더욱 주의해야 할 사실은 심교수의 발언은 홍수 피해의 장소가 지류인지 본류인지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2011/8/11일 기사에서 “2008년 4대강 사업 이전 홍수 피해액과 단위면적당 피해액“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림2>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영동지방과 영남 서부 내륙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대강사업추진본부에서는 8월11일 즉각 ”영동지역 홍수피해는 2008년 아닌 2002년 한겨레, 「4대강 공사 ‘오발탄’」보도 오류 관련“이라는 긴 제목의 보도 자료를 내고서 한겨레신문의 홍수 피해 그림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그림에서는 2008년에 영남 서부 내륙 및 영동지역에서 수해가 큰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강릉시 등 영동 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에 의해 큰 수해를 입었음.  영남 서부 내륙지역에서의 수해는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한 것임.”

  이러한 정부측의 해명은 정확하지 않다.  국토해양부의 2008년 보고서 “도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효율적 실행방안 연구”를 보면 최근 10년(1996~2005)간 홍수피해액 분포도라는 <그림3>이 p. 26에 나와 있는데 홍수피해가 큰 지역은 <그림2>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을 2001년에 완공했다면 2002년 강릉지방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2003년의 영남 서부 내륙지방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금년도에 범람한 곤지암천과 신천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이다.  <그림2>와 <그림3>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홍수 피해가 큰 지역은 4대강 사업의 준설 구간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추진본부의 8월 11일자 보도자료에서는 금년도 홍수 피해는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할 때, 피해규모는 1/10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금년도 1,041억원 (2006년7월: 5,356억원. 1998년7월:1조543억원)”

  이러한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우선 피해액 1,041억원은 7월27일의 집중호우 피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언급 없이 총피해액을 단순히 비교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발생한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미없는 비교라고 생각된다.   

이거 논파할려구 했는데 4대강 시간당 강우량 찾아볼려구해두 지류쪽은 찾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