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은 해야 할 국회의원 선거, 지금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러분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적이 많습니까? 투표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나요? 당선가능성? 공약? '1등만 기억하는 선거' 의심한 적 없으세요? 아니면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매한가지라고 욕하며 투표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요즘 얘기되는 100세 인생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무려 40번 정도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100세 인생, 이렇게 국회의원 욕만 하다가, 당선될 후보한테 내 표 몰아주는 투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걸까요? 요즘 정치 뉴스에 연일 선거제도 개혁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2020년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게임의 법칙을 지금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바로 “지금” 선거제도의 문제점이나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거제도=사표(死票) 발생기’

우리 모두 국회의원 선거에서 2표씩 행사합니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한 표의 가치는 선거결과에서 전혀 달리 반영됩니다. 1등만 뽑는 지금 선거제도에서 1등 아닌 후보자를 선택한 내 표의 가치는? “0”입니다. 내 표를 사표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후보자의 공약이 아닌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줄곧 이렇게 선거를 해왔고 그 결과 20대 총선에서 총 투표수의 50.3%가 버려졌습니다. 또한 현실 속의 우리 세상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국회는 법조인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가득합니다. 청년(19세~39세)은 국민의 30%가 넘는데 청년 국회의원은? 1% 3명, 여성은 국민의 절반이지만 여성 국회의원은 17% 26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은 국민의 5%, 하지만 장애인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다르게 뽑아보아요

선거제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정당 투표 1번, 지역구 투표 1번 총 2번 투표를 하는 것은 그대로 두되, 각 정당이 정당투표에서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먼저 할당하도록 바꾸면 어떨까요?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되었고, 정당투표에서 10%를 득표한 반면, B정당이 지역구에서 1명만 당선되지만 정당투표는 동일하게 10%를 득표했다면? 지금은 A정당은 10석에 비례의원 수를 할당받고, B정당은 1석에 비례의원 수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당 득표만큼 먼저 할당한다면, A정당과 B정당은 동일하게 30석(300석의 10%)을 우선적으로 할당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A정당은 20석이, B정당은 29석이 비례의원에게 배정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B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단 1석만 이겼더라도 30%의 정당 지지는 그대로 의석수로 반영되는 것으로, 유권자의 민심이 온전히 반영됩니다.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사표’는 줄이고 비례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 선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이유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00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쁜 구석 하나 없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요?” 예. 지금은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의석은 47석에 불과합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의 비율을 1:1로 하고 있을 정도로 비례의원의 비중이 큽니다. 적어도 2:1, 지역구 240여명, 비례의원 120여명, 즉 360여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지금처럼 300명으로는 비례성을 보장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988년과 비교할 때 국회의원 수는 동일한데 예산은 22배, 법률안은 19배가 증가했고,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14만에서 17-8만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의 진짜 문제는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제대로 심사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워 졸속으로 처리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국회의원 늘리는데 반대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자신들의 기득권, 특권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회가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를 이렇게 놓친다면 우리는 2020년에 또다시 정치를 욕하며 내가 원하는 후보가 아닌 이길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2020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국회는 여전히 후진적이며, 특권층인 상황은 달리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회의원들이 더이상 국민을 핑계로 선거제도 개혁 못하겠다는 말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12월 15일 15시, ‘여의도 불꽃집회’에 함께 해 국민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를 주장한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이유, 더 나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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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에서 진행하는 해피빈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