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한국의 삼권에 그 어디에도 소속안된 독립기관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20-12-18 19:39

한국의 삼권에 그 어디에도 소속안된 독립기관

글쓴이 : 대한사나이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소속이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보르지오 20-12-18 20:07 입법부 소속일듯 단지 산하기관이 아닐뿐 입법부 소속일듯 단지 산하기관이 아닐뿐



		대한사나이 20-12-18 20:55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입법부소속도 아닙니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입법부소속도 아닙니다



		ijkljklmin 20-12-18 20:25 3권 분립이 꼭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청와대와 그 장인 대통령, 중앙정부와 그 장인 국무총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 각급법원이 사법부를 구성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6권 분립이다. 3권 분립이 꼭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청와대와 그 장인 대통령, 중앙정부와 그 장인 국무총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 각급법원이 사법부를 구성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6권 분립이다.



		대한사나이 20-12-18 21:02 뭔말인지... 뭔말인지...



		제로니모 20-12-18 20:49 헌재는 빼셔야.. 헌잰 헌법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고로 헌재 위아래로 상하급기관이 없으므로 헌재 자체로 헌재라는 이름의 독립된 기관이죠. 공수처는 헌법기관도 아니며 삼부 어느쪽에도 소속되지않은 기관이 맞고요. 번외로 Ngo도 있지요. ㅋ 헌재는 빼셔야.. 헌잰 헌법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고로 헌재 위아래로 상하급기관이 없으므로 헌재 자체로 헌재라는 이름의 독립된 기관이죠. 공수처는 헌법기관도 아니며 삼부 어느쪽에도 소속되지않은 기관이 맞고요. 번외로 Ngo도 있지요. ㅋ



		대한사나이 20-12-18 20:58 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ijkljklmin 20-12-20 18:33 헌법상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헌법상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달과육팬티 20-12-18 21:48 3권의 최상위 기관이 헌법 재판소죠 헌법을 다루는 단체라 삼권간의 권력 충돌을 조절도 하고 헌법에 관한 하위법률의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법치주의의 구조상 헌법이 가장 최상의 권력이고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고. 기본권 수호왕 입법사법행정의 권력의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죠. 3권의 최상위 기관이 헌법 재판소죠 헌법을 다루는 단체라 삼권간의 권력 충돌을 조절도 하고 헌법에 관한 하위법률의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법치주의의 구조상 헌법이 가장 최상의 권력이고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고. 기본권 수호왕 입법사법행정의 권력의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죠.



		Kaesar 20-12-18 22:01 공수처는 행정부. 검찰의 관할 중 일부를 전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위헌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3권분립과 무관함. 공수처는 행정부. 검찰의 관할 중 일부를 전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위헌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3권분립과 무관함.



		탈곡마귀 20-12-18 22:35 행정부 소속 입니다. 조금 만 생각하면 알만 하죠. 행정부 소속 입니다. 조금 만 생각하면 알만 하죠.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086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403
100152	黃으로 될까, '비대위' 소리가 슬슬… (4)	초록바다	11-01	569
100151	황교안 "文대통령에 마지막 경고..'지소미아' 유… (12)	보미왔니	11-22	569
100150	일본..'우리는 사과안했다 이기 이기..........'	강탱구리	11-25	569
100149	아무도 안보는 새벽에 도배질보소 ㅋㅋ (6)	으하하	12-19	569
100148	손석희는 욕먹어도 싸지. (6)	스핏파이어	12-24	569
100147	조국 구속 영장 기각...그리고 이와중에 (7)	강탱구리	12-27	569
100146	윤석열 패거리 날라간게 놀랍습니까? (2)	아비요	01-09	569
100145	선진국중 최고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한국검찰 !!! (4)	아차산의별	01-23	569
100144	검찰은 이미 다 알고있었다...재판 후기들 (7)	강탱구리	02-08	569
100143	대구시장의 간곡한 호소 "신천지, 이번 주 예배 중단해달… (8)	그림자악마	02-21	569
100142	"한국 코로나 확산주범은 신천지와 보수세력"-美언론 (8)	삼촌왔따	02-28	569
100141	[안성시장 재선거 여론조사]민주당 김보라 38.6%… 통합당… (1)	너를나를	04-09	569
100140	민주당 총선 승리는 기쁘다. 그런데? (2)	라면공장장	04-16	569
100139	토왜당 벌러지들은 어쩌다 대갈빡이 저리 처 돌았는지 … (3)	냐웅이앞발	05-09	569
100138	입에 들먹거리면 뭐한 한국 사회 불문율...... (1)	강탱구리	05-09	569
100137	이해찬 "윤미향, 신상털기식 의혹에 굴복해선 안돼" (7)	꺼먼맘에	05-27	569
100136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21대 총선 … (14)	실제상황	06-29	569
100135	주호영 왈, "1년에 3차례 추경하는 정부가 어딨나?" (4)	sangun92	06-29	569
100134	수사자문단.......ㅋㅋㅋ (5)	강탱구리	07-02	569
100133	대형 집회를 예고한 문재인의 비밀 군단 (1)	개개미S2	08-12	569
100132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5)	강탱구리	08-14	569
100131	의사 안철수 "文정부, 전투 한창인데 장수 뒤에서 짱돌 … (8)	실제상황	08-24	569
100130	6.25미화하는 중국공산당=문재인과 똘마니들 (10)	백두혈통	10-13	569
100129	리포트래시 - 기레기 클래스 (3)	나부랭이	10-15	569
100128	이재명을 지지하던가 말던가 (10)	bts4ever	10-20	569

◀ <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