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확대" 재차 강조에
`곳간지기` 기재부 고민 커져
지난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기재부로서는 확대 재정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잇단 발언이 무거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다른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15년 9월 9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 선을 넘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40%가 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358717&date=20190519&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