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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8 19:39

한국의 삼권에 그 어디에도 소속안된 독립기관

글쓴이 : 대한사나이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소속이 아닙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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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르지오 20-12-18 20:07 입법부 소속일듯 단지 산하기관이 아닐뿐 입법부 소속일듯 단지 산하기관이 아닐뿐



		대한사나이 20-12-18 20:55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입법부소속도 아닙니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입법부소속도 아닙니다



		ijkljklmin 20-12-18 20:25 3권 분립이 꼭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청와대와 그 장인 대통령, 중앙정부와 그 장인 국무총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 각급법원이 사법부를 구성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6권 분립이다. 3권 분립이 꼭 지켜져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국회의원, 대법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청와대와 그 장인 대통령, 중앙정부와 그 장인 국무총리,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대법원, 각급법원이 사법부를 구성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6권 분립이다.



		대한사나이 20-12-18 21:02 뭔말인지... 뭔말인지...



		제로니모 20-12-18 20:49 헌재는 빼셔야.. 헌잰 헌법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고로 헌재 위아래로 상하급기관이 없으므로 헌재 자체로 헌재라는 이름의 독립된 기관이죠. 공수처는 헌법기관도 아니며 삼부 어느쪽에도 소속되지않은 기관이 맞고요. 번외로 Ngo도 있지요. ㅋ 헌재는 빼셔야.. 헌잰 헌법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고로 헌재 위아래로 상하급기관이 없으므로 헌재 자체로 헌재라는 이름의 독립된 기관이죠. 공수처는 헌법기관도 아니며 삼부 어느쪽에도 소속되지않은 기관이 맞고요. 번외로 Ngo도 있지요. ㅋ



		대한사나이 20-12-18 20:58 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네 제목에 나왔듯이 독립기관입니다



		ijkljklmin 20-12-20 18:33 헌법상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헌법상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왜곡하려고 하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달과육팬티 20-12-18 21:48 3권의 최상위 기관이 헌법 재판소죠 헌법을 다루는 단체라 삼권간의 권력 충돌을 조절도 하고 헌법에 관한 하위법률의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법치주의의 구조상 헌법이 가장 최상의 권력이고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고. 기본권 수호왕 입법사법행정의 권력의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죠. 3권의 최상위 기관이 헌법 재판소죠 헌법을 다루는 단체라 삼권간의 권력 충돌을 조절도 하고 헌법에 관한 하위법률의 기본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관이죠. 법치주의의 구조상 헌법이 가장 최상의 권력이고 거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나누고. 기본권 수호왕 입법사법행정의 권력의 충돌을 조절하는 기관이 헌법 재판소입니다. 즉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죠.



		Kaesar 20-12-18 22:01 공수처는 행정부. 검찰의 관할 중 일부를 전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위헌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3권분립과 무관함. 공수처는 행정부. 검찰의 관할 중 일부를 전담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위헌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3권분립과 무관함.



		탈곡마귀 20-12-18 22:35 행정부 소속 입니다. 조금 만 생각하면 알만 하죠. 행정부 소속 입니다. 조금 만 생각하면 알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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