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k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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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둘러싼 악조건 많아서 빈털터리 돼 있어야 정상인데…"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호주 언론 "한국, 너무 오랫동안 투자자 주목 못 받아"
- 한국은 기술과 소비재에 강한 나라
- '한국의 수출이 성장하면 글로벌 성장이 같이 이뤄진다'
- 북한보다는 삼성이 코스피 순풍의 '변수'
- 향후 몇 분기에 걸쳐 한국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관측
- '탄핵 이후에 한국이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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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1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상훈 (인문결연구소 소장, 국제문제평론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을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 임상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소식, 외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 임상훈>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대표적으로 보도를 크게 했습니다. 21일자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외교 조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전략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북한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함을 명백히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김정은에 대해서 ‘사라져 버리게 만들겠다’ 했다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겠다’, ‘화염, 분노 했다가 언젠가는 친구가 될지 누가 아나’. 그러니까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다시 냉탕으로 온 셈입니다.

◇ 정관용> 냉탕, 온탕, 냉탕, 온탕. 이번에는 다시 냉탕?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런 건가요?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이번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북한을 핵협상으로 복귀시킬 어떤 새롭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둘 사이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둘 사이의 설전의 연장일지 확실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 명분, 실리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따져 봐야 하는데 과거 87년도였죠.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를 폭파시켜서 탑승객 전원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북한의 테러 만행. 그 이후에 북한이 테러지원국 목록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08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빼준 것이고. 그래서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뺀 이유가 북핵 타결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핵 타결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원상복귀 하겠다거나 이래야 하는데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과연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 것인가. 이 신문에 따르면 존 볼튼 전 UN대사. 강경파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를 거기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김정은이 협상테이블로 그렇다고 해서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따르자면 이번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원래 테러지원국이었기 때문에 재지정한 것이지 북핵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북핵과 관련 없이 테러를 지원했으니 지정해야 한다, 그냥 이런 거다? 지난 2월달 김정남의 피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 이후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그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이유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요컨대 본질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서로 다른 두 산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요.

2월 달 김정남 살해사건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테러지원국 문제를 같이 엮게 되면 과연 테러지원국 지정으로써의 설득력 그리고 또 북한 위기 해결책으로써의 설득력, 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실제 뉴욕타임스도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올해 들어서 북한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은 가장 긴 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국 재지정 결정 이게 북한을 격앙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 완화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다는 것이죠.

◇ 정관용> 뉴욕타임스의 시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게 왜 이런 건지 목적도 불분명하고 실효성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 임상훈>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두 달여 기간 우리나라 뭐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서로 간에 좀 저의 탐색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임상훈> 북한도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미사일 발사를 좀 하지 않고 있었고 중국도 대북특사를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미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또 동북아 각국 정상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모두 만났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첫 발표한 조치가 이번에 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라는 조치를 한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적절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일본의 교도통신하고 지지통신도 21일자 보도에서 이런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북미 간에 긴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요.

◆ 임상훈> ‘한국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주목을 못 받아왔다’. 이게 이제 한 호주의 경제일간지가 뽑은 제목입니다.

◇ 정관용> 호주?

◆ 임상훈> 네, 한마디로 말해서 호주의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려면 한국의 주식시장을 주목해 봐라’, 이런 주문인데요. 15일자 디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라는 유력 경제일간지입니다. 거기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주식과 채권은 보통 초고액순자산가들 보통 ‘UHNW’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의 주식과 채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이유가 이들은 기술과 소비재 분야의 우량주를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이 기술과 소비재에 강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한국이 이 북한 위협이라든가 국내 정치 스캔들, 대통령 탄핵, 삼성 부회장 구속 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보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불안해 보일 수 있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종합지수가 26%의 수익률을 웃돌았다,이렇게 이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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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관용>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랐죠. 상당히 우리 경제를 좋게 보는 반가운 기사네요. 투자할 가치가 많은 나라라는 것 아닙니까?

◆ 임상훈> 그렇죠. 보통 순수익에 대한 주식 가격, 그러니까 주가 수익비율이 낮은 투자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코스피 종합주가의 강력한 수익 모멘텀에 비해서 초고액 순자산가를 위한 전망치에서 보면 한국의 주가수익 비율이 9.5배 저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시아 신규시장에 2017년 3분기 성장이 반등했고 특히 한국의 9월 달 수출 성장률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신문에서 인용한 CEIC라고 하는, 유럽연구소인데요. 여기에서 제공한 그래프 자료를 봤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2017년 후반기 수출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성장폭이 훨씬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에 수출의 성장 정도가 글로벌 성장의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성장하면 글로벌 성장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를 앞두고 호주의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스피의 모멘텀에 동참해 볼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 정관용>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한국의 성장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 임상훈> 구체적인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고려할 만한 것으로 흔히 북한 변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한국 경제의 변수가 되지 않는다, 이 신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북한이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성의 운명이 오히려 코스피의 순풍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삼성? 얼마 전 국내 언론에 프랑스 한 경제일간지의 한 학자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기고문을 냈다, 이런 게 보도된 바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까?

◆ 임상훈> 그 말씀하신 기사가 프랑스의 라 트리뷴(La Tribune)이라는 경제일간지에 실렸다는 가브리엘 지메네스 로슈(Gabriel Gimenez Roche) 라는 젊은 경제학자 기고문이거든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 온 재벌에 대해서 모든 죄를 물어서 해체하려고 하서는 안 된다, 비유를 든 것이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선 안 된다,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학자가 한국에서의 재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좀 혼재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재벌기업의 순기능을 부정할 사람은 한국에는 없죠. 한국의 그러니까 삼성의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 말할 것도 없이 큰 게 사실이고 다만 그런데 이 공정거래 그다음에 경제 정의 차원에서 삼성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일가에 대한 부정한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호주의 또 다른 언론의 보도를 좀 주목해 볼만 하거든요. 이게 16일자 호주 디 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lian)이라는 또 이건 유력 일간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도한 '한국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의 중국 특파원인데요. 로한 캘릭(Rowan Callick)이라고 하는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 '정상적이라면 한국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럴 만한 국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빈털터리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왜요?

◆ 임상훈> 그러니까 자원도 없고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비공식적인 압박의 목표물이 되어 오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또 한국의 GDP 5%,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도 이제 악조건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악조건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캘릭 중국 특파원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금 호황상태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기사의 경우처럼 이 기사도 결국은 한국이 호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되면 호주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건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제조업의 경우에 전년 대비 6.4% 성장했다. 이거는 이 전 분기 성장속도의 2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서 ANZ가 경제연구보고서. ANZ가 오스트레일리아 앤드 뉴질랜드. 그러니까 큰 은행입니다, 현지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리듬을 봤을 때 향후 몇 분기에 걸쳐서 이런 한국의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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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호주의 경제연구소가 성장세에 이어질 거라고 전망한다. 그 이유는요?

◆ 임상훈> 그 ANZ 경제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강세도 물론 있지만 특히 한국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수 분기 동안에 한국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캘릭 특파원에 따르면 6개월 전에 취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에 강장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 정관용> 재정확대로?

◆ 임상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 이제 다수의 경제 정책 분야가 장기간에 걸쳐서 결정을 미룬 상태에 와 있었다는 건데.

◇ 정관용> 그랬죠, 탄핵 사태 거치면서.

◆ 임상훈> 그러면서 탄핵 이후에 한국이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캘릭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연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중에서 최고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만큼 한미 관계도 좋아졌고 중국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 정관용> 그랬죠.

◆ 임상훈> 또 이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따르면 국가별 기업 경영 환경 평가에서 호주가 14위라고 하는데 한국이 4위로 평가됐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교육, 신기술 4차 산업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캘릭 특파원은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한국이 경제적 신뢰에 또 역량을 높일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 문제니 뭐니 이런 것 등등으로 한국은 상당히 경제적 악재가 많을 거다라고 외국에 있는 국민들은 생각을 할 텐데 경제는 안 그렇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여럿 여기저기 실린다, 이 말이죠?

◆ 임상훈> 그렇죠.

◇ 정관용> 반가운 얘기입니다. 또 다른 국내 소식 어떤 게 있어요?

◆ 임상훈> 영국 일간지죠. 텔레그래프지가 한국의 이색적인 대학수업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에서 대학들이 연애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 정관용> 연애수업? (웃음)

◆ 임상훈> 네. 이 신문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몇몇 대학이 연애수업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요. 교수들은 연애, 사랑, 성, 남녀관계 이런 것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젊은 세대가 전통적인 가족생활을 기피하는 흐름을 좀 바꾸고자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 어느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해요?

◆ 임상훈> 동국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라고 이 신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수업을 만든 동국대학교 장재숙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의 인구수 감소로 연애와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너무 바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서툴다면서 강의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 임상훈>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3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수강생 3명과 연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임상훈> 네, 그래서 첫 시간에 자기소개를 한 이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누구하고 커플이 되고 싶은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과제가 뭐냐 하면 데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데이트가 학과과제예요? 수업과제? (웃음)

◆ 임상훈> 그다음에 수업시간에는 질투, 갈등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 상황을 토론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업의 담당. 아까 말씀드렸던 장재숙 교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게 된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대화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관계, 연애뿐 아니라 더 넓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말하자면 인성수업의 기본, 이런 거네요. 게다가 추가로 해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거까지.

◆ 임상훈> 종합적 인성교육이죠.

◇ 정관용> 그렇게 연애해서 실제 커플이 탄생하기도 하나요?

◆ 임상훈> 실제로 연인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래 수업의 목적은 그건 아닌데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한 쌍은 결혼까지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경희대라든가 인하대로도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참에 한때 과거 회사에 있었던 사내 연애 금지조항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아직도 있나요, 이런 게?

◆ 임상훈>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우리 인구감소가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 임상훈> 심각한 문제죠.

◇ 정관용>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뭔가 좀 파격적인 것들을 해야 하는데 대학에서 이런 연애수업,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또 인구학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한 게 요즘 젊은이들한테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렇게 말해봐야 이제 어렵다.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바꿔야 한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하는 식의 생각들을 갖게 된다.

◆ 임상훈>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십니다.

◇ 정관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젊은층, 청년층 실업률 해결,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더 장기적인 정책을 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대학의 연애수업 강좌 상당히 재밌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 임상훈>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제문제평론가죠.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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