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인해 경제보복을 꺼내든것은
삼권분립이 완성된 국가의 본질을 이해못한
무식한 결정이다.유사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본이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에선 대법원 판결에
이젠 대통령이라도 간섭과 압력 행사를 못한다...
이번 판결은 개인 대 전범 기업간의 노임에 관한 판결일 뿐이다...
국가가 끼어든다면 외교적 분쟁의 소지만 생기는 것이다....
또한 WTO제1조 제1항 같은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것이다...
'어떤 외교.정치적 분쟁이라도 무역.경제 분쟁으로 비화되는것을 반대한다'는
WTO정신에 정면 배치된다.
이번 G20 의 슬로건으로 일본은 '공정한 자유무역을 국제간 보장하고 확대한다'고
정했다.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예비 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것은
아무리 국내 선거용이라지만 국제 규범과 의무에 반할 뿐아니라 파렴치하고
무식한 결정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WTO에 제소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의 무식함과
모순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전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