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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8 14:31

장관임명은 대통령 권한

글쓴이 : 디저

한국에서는 총리가 후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문제인데,

야당의 눈치를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치를 과하게 하는 곳이 있는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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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없어 19-04-08 15:17 이게 언제였더라...김대중 때였나 노무현 때... 당시 왜구당이.......장관임명을 국회 동의를 받자고 난리를 쳐서.. 그 다음부터 하는걸로 바꼈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했지.. 그런데 왜구당은 안지킴....비준되던 안되던 강행 임명을 해버림.. 그리고선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면 난리난리 개난리를 침... 티끌이라도 잡으려고 난리.. 이게 언제였더라...김대중 때였나 노무현 때... 당시 왜구당이.......장관임명을 국회 동의를 받자고 난리를 쳐서.. 그 다음부터 하는걸로 바꼈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했지.. 그런데 왜구당은 안지킴....비준되던 안되던 강행 임명을 해버림.. 그리고선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면 난리난리 개난리를 침... 티끌이라도 잡으려고 난리..



		ethereal 19-04-08 17:37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상원에서 청문회하고 있음. 상원은 인준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청문대상은 15개 행정 부서의 장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장관, 차관, 차관보까지 포함하고 있음. FBI, IRS 검증은 기본이고, 청문회 횟수는 제한없이 이뤄지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려 하면 상원이 인준을 거부하여 저지함.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상원에서 청문회하고 있음. 상원은 인준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청문대상은 15개 행정 부서의 장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장관, 차관, 차관보까지 포함하고 있음. FBI, IRS 검증은 기본이고, 청문회 횟수는 제한없이 이뤄지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끝까지 임명하려 하면 상원이 인준을 거부하여 저지함.



		구급센타 19-04-08 17:53 국민눈치 보는거죠 국민눈치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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