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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이 성립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특권층이 줄어든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줄이면 개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크기만 커질 뿐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작당을 하면 특권을 늘리기도 더 쉽고 비리도 덮어주기가 쉬운 구조가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작당하기도 힘들어지고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특권도 줄어들게 됩니다.
숫자를 늘리는 대신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이 나오도록 압박을 가해야죠.
어떤 등신도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밖에서 압박을 가해야죠.
그게 바로 제도의 문제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천문제 때문에 당에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고 제도가 부실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 목에 목줄을 채워놓고 니들 그러지마 라고 소리친다고 그게 되나요?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이상한 놈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지들끼리 해처먹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1000명이면?
이 중에는 자기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이유가 어찌됬든 다른 행동을 하는 놈이 튀어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한유총 사건만 봐도 전부 외면하다가 한 놈이 튀어나오니 빵 터지잖아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패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올라갈수는 있죠.
그걸 지속적으로 압박해야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면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100명이 지도부에 고치라고 넣는 압박과 200명이 넣는 압박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럼 국회의원 줄여서 얻는 이익을 말해보세요.
권력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국회의원 줄인다고 권력의 총량이 줄진 않아요.
결국 소수가 더 많이 나눠가질 뿐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당이 결정하면 모두 찍소리 못 하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당이 결정하는 모든게 지도부 맘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무지막지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1) 국회의원 정수 : 지역구 200명 +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수는 확정하지 아니하고, 매 투표년도 마다 인구 조사를 하여 25만명 당 1인으로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는 매 기수 마다 다를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 1% 이상인 정당에 배분한다.
2) 보좌관 : 국회의원 1인당 전담보좌관은 1인으로 한정한다.
전용 운전기사 없음. 운전은 스스로. 차량 지원도 없음. 단 유류는 2000 cc 차량 기준으로 보조함.
유류 지원 양은 매 사용 때마다 목적지를 기입하고 해당 장소까지의 거리와 연비를 계산하여 보조한다.
단,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확인서 첨부 필수.
입법 및 감찰 보조를 의한 보좌진은 상임위원회별로 보좌진 풀을 만들어 공동 이용한다.
보좌진은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숫자도 언급되는 것이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줄이든 늘리든 큰 의미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없다고 해도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보다 많은게 더 건강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선거제도가 개혁 되서 거대정당이 아니더라도 국회 진출이 수월해지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를 제외하면 개나 소가 나와도 찍는 행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겠죠.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국회의원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집중되지 않나? 어느 나라인지 대통령이 3명이라는데 대통령 숫자도 늘이고 장관, 차관, 국장 숫자도 늘이고 공무원도 숫자도 늘이자. 단, 총체적 인건비와 관리유지는 그대로 둬야 한다. 왕창 늘여서 놀고먹는 공무원의 월급을 10만원 수준으로 하자.
늘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메?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서 권력을 분산하기도 하는데?
국회도 상원 하원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국가 수장은 여러명이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장을 단일화 하되 그 권한을 줄이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게 보통인데.
3권 분립도 결국 따지고 보면 왕의 권한을 3개로 나눈거잖아?
권력을 나눈다고 한도 끝도 없이 나눈다는 생각은 너 같은 바보나 할 법한 생각이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지 바보야.
대가리가 3개인 뱀이 잘도 살아남것다.
모지리한테 뭔 말이 통하것냐 ㅋㅋㅋ
권력을 나누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도 구분 못 하는 놈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 ㅋㅋㅋ
무작정 숫자만 늘린다고 효율이 좋아지것냐.
적정한 숫자를 찾아야지.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는 입법권과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는 물론 국회 내 자정활동을 하기에 숫자가 부족하니 조금 늘리는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데 무조건 늘리면 효율적이란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 ㅋㅋㅋ
답글은 달지 말길 바란다.
너랑 대화한다고 생각하니 짜증만 난다.
답글 달아도 더 이상 대답은 없을테니 그리 알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