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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17 12:19
국회의원을 늘려야 하는데 아직도 300명에 목을 매고 있으니..
 글쓴이 : Anarchist
조회 : 558  

국회의원이 쌈박질만 한다고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늘려야 한다..
어떤 권력집단이든 숫자가 적을수록 1인당 권력은 커진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의외로 할 일이 많다..법안심사 및 통과,예산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
이 모두를 300명과 그 보좌진이 다 할려고 하니 맨날 졸속 심사가 이뤄진다고 난리지..

국회의원을 늘리고 1인당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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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용기 19-03-17 12:27
   
동의합니다.
리루 19-03-17 12:32
   
500명 + 연금x + 최저임금 + 국민 심사에 의한 상한없는 성과급
합도리 19-03-17 12:36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혜택은 줄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좀 더 독자적으로 움질일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꼴보기 싫으니 줄여 이 지랄하고 있는 형국.
진실과용기 19-03-17 12:36
   
한국 인구규모,사회적 요구의 다양성 고려하면
400 명 이상은 돼야하고
특권도 줄여야합니다.
물망초 19-03-17 12:47
   
저는 다르게 생각 합니다
특권 말만 내려 놓는다 하는데
할 인간들이 아니죠 절대
그럼 사백명이 되면 권력이 분산되는게
아니라 특권층이 더 늘어 납니다
국회의사당 더 개판 됩니다
저는 늘리는거 반대 합니다
     
물망초 19-03-17 13:00
   
그리고 국회의원수 논의하기전
특권 내려 놓는일이  선행 된다면
찬성 하겠습니다
          
김석현절친 19-03-17 13:00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에 대해 반대하시는 거죠?

궁금
     
합도리 19-03-17 13:00
   
그 말이 성립하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특권층이 줄어든다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줄이면 개인에게 집중되는 권력의 크기만 커질 뿐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작당을 하면 특권을 늘리기도 더 쉽고 비리도 덮어주기가 쉬운 구조가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작당하기도 힘들어지고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히 특권도 줄어들게 됩니다.
숫자를 늘리는 대신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이 나오도록 압박을 가해야죠.
어떤 등신도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밖에서 압박을 가해야죠.
          
물망초 19-03-17 13:08
   
의원수가 많아 진다고 부패가 줄어 들까요?
소수 의원들 빼곤 당에 반기 드는 의원
본적이 없는데... 지금 작태들 보세요
국민들이 뽑은 대표인데 국민들 위하는건지
아님 당을 위하는건지 모르겠던데요
               
합도리 19-03-17 13:11
   
그게 바로 제도의 문제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공천문제 때문에 당에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고 제도가 부실해서 생기는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국회의원들 목에 목줄을 채워놓고 니들 그러지마 라고 소리친다고 그게 되나요?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 이상한 놈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지들끼리 해처먹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1000명이면?
이 중에는 자기 권력욕이든 명예욕이든 이유가 어찌됬든 다른 행동을 하는 놈이 튀어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번 한유총 사건만 봐도 전부 외면하다가 한 놈이 튀어나오니 빵 터지잖아요.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패가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이 올라갈수는 있죠.
                    
물망초 19-03-17 13:18
   
제도 문제지만 벗어 날수는 없죠?
당에 반기들면 다음 선거때에는
공천기회 조차 없으니...
이런 문제가 백명 늘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 잖아요
                         
합도리 19-03-17 13:24
   
그걸 지속적으로 압박해야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면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100명이 지도부에 고치라고 넣는 압박과 200명이 넣는 압박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럼 국회의원 줄여서 얻는 이익을 말해보세요.
권력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국회의원 줄인다고 권력의 총량이 줄진 않아요.
결국 소수가 더 많이 나눠가질 뿐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당이 결정하면 모두 찍소리 못 하고 따라간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당이 결정하는 모든게 지도부 맘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무지막지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sangun92 19-03-17 13:12
   
1) 국회의원 정수 : 지역구 200명 +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수는 확정하지 아니하고, 매 투표년도 마다 인구 조사를 하여 25만명 당 1인으로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수는 매 기수 마다 다를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 1% 이상인 정당에 배분한다.
2) 보좌관 : 국회의원 1인당 전담보좌관은 1인으로 한정한다.
            전용 운전기사 없음. 운전은 스스로. 차량 지원도 없음. 단 유류는 2000 cc 차량 기준으로 보조함.
            유류 지원 양은 매 사용 때마다 목적지를 기입하고 해당 장소까지의 거리와 연비를 계산하여 보조한다.
            단,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확인서 첨부 필수.
            입법 및 감찰 보조를 의한 보좌진은 상임위원회별로 보좌진 풀을 만들어 공동 이용한다.
            보좌진은 개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

3) 세비 : 현 세비의 60-70 % 선.

4) 기타 등등.
별명없음 19-03-17 13:22
   
아니요~
국회의원수 늘어서 1인당 권력이 분산되려면, 무소속 당선이 1/3은 나와야 가능한 얘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말만 다당제인 실질 양당제 제도하에선 그런거 없습니다..

무소속 당선이 어렵기 때문이고
개나 소가 나와도 거대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쥐는 놈이 당을 좌지 우지하는거고요..
당내 파벌을 만드는것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공천 받아서 당선된 초선, 재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 의사 따라서 거수기 노릇하는 현실이죠..

지역구 당원들이 공천권을 100% 행사할 수 있도록 바뀌거나 (현재는 일정 비율만 반영)
무소속으로 나와도 인물보고 찍어줘서 정당 공천의 영향력을 줄여야 함.
     
합도리 19-03-17 13:41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숫자도 언급되는 것이죠.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줄이든 늘리든 큰 의미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이 없다고 해도 국회의원 숫자가 지금 보다 많은게 더 건강한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선거제도가 개혁 되서 거대정당이 아니더라도 국회 진출이 수월해지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라도, 경상도를 제외하면 개나 소가 나와도 찍는 행태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겠죠.
ijkljklmin 19-03-17 13:56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국회의원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집중되지 않나?  어느 나라인지 대통령이 3명이라는데  대통령 숫자도 늘이고 장관, 차관, 국장 숫자도 늘이고 공무원도 숫자도 늘이자. 단, 총체적 인건비와 관리유지는 그대로 둬야 한다. 왕창 늘여서 놀고먹는 공무원의 월급을 10만원 수준으로 하자.
늘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메?
     
합도리 19-03-17 14:04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총리로 나눠서 권력을 분산하기도 하는데?
국회도 상원 하원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국가 수장은 여러명이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장을 단일화 하되 그 권한을 줄이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게 보통인데.
3권 분립도 결국 따지고 보면 왕의 권한을 3개로 나눈거잖아?
권력을 나눈다고 한도 끝도 없이 나눈다는 생각은 너 같은 바보나 할 법한 생각이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지 바보야.
대가리가 3개인 뱀이 잘도 살아남것다.
          
ijkljklmin 19-03-17 14:16
   
비대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법원을 강화해야지. 대법원장도 여러명두고 법관 숫자도 왕창 늘여야 겠네. 선거관리위원회도 늘이고 헌재도 늘이고 감사원도 늘여야지 전국민이 국회의원, 공무원하면 되겠네.
               
합도리 19-03-17 14:19
   
모지리한테 뭔 말이 통하것냐 ㅋㅋㅋ
권력을 나누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도 구분 못 하는 놈하고 무슨 말을 하겠냐 ㅋㅋㅋ
무작정 숫자만 늘린다고 효율이 좋아지것냐.
적정한 숫자를 찾아야지.
지금 국회의원 숫자로는 입법권과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는 물론 국회 내 자정활동을 하기에 숫자가 부족하니 조금 늘리는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데 무조건 늘리면 효율적이란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냐 ㅋㅋㅋ
답글은 달지 말길 바란다.
너랑 대화한다고 생각하니 짜증만 난다.
답글 달아도 더 이상 대답은 없을테니 그리 알도록
토미 19-03-17 21:08
   
어느나라처럼 국개의원을 무보수로 한다면 1000명도 찬성합니다.
무보수로 바꾸면 해라해도 안할넘이 90프로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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