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쌈밥집

조회 : 841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3957318&sid1=100&mode=LSD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재벌 저격수’로 알려졌던 홍 후보가 ‘쪼개기 증여’ 의혹과 함께 학벌주의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내달 10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낙마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애초 홍종학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도 그가 국회의원 출신으로 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의 대물림이나 재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분명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었다. 하지만 ‘편법 증여’나 학벌주의, 지역감정 등을 부추기는 발언 등은 오히려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상황이다. 또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한데다 적임자를 쉽사리 찾지 못한 가운데 50번째 후보로 알려진 홍 후보의 자격 논란은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홍 후보의 증여세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일단 청문회를 통해 의혹과 자질에 대해 차분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일단 감싸안기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은 벌써부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며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고 딸에게 (상가 건물 증여세를 내기 위한) 2억 2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000만원”이라며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던 경제학자의 딸이 엄마에게 매년 1000만원 이자를 내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편법 증여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됐다. 홍 후보측이 상가 건물 증여에 따른 증여세 3000만원을 회피하기 위해 딸과 어머니가 채무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딸과 어머니가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점에서 집안의 경제적 손실은 없다. 또 세법에 따른 이율을 맞춰 증여세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대해 홍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의 미성년자 딸(현재 중학교 2학년생)은 2015년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충무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증여받았다. 당시 홍종학 후보자 딸의 나이는 11세(초등학생 시절)였다. 당시 증여는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도 함께 받았는데, 딸과 부인이 34억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 지분의 25%씩 가져가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홍 후보의 부인 장모씨는 딸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줬다. 구체적으로 장씨는 작년 2월과 4월 각각 1억 1000만원을 딸에게 빌려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올해 1월에는 두 계약서를 하나로 묶은 2억 2000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했다. 연이율(4.6%)에 따라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 장씨에게 올해 1021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아울러 홍 후보자가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인 1998년 낸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에는 명문대를 나왔는지 여부가 중소기업 운영의 소양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거나 성공한 중소벤처인들도 결국은 서울대를 나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등의 주장을 했던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다”며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꼭 서울대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거나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중소기업 창업주)에게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홍 후보자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온 사람이 ‘쪼개기 증여’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등 적폐청산을 내건 정부의 국정철학을 수호하기에 적합한 인물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사람을 드럽게 못 뽑는건지
그나마 고르고 고르다 흠이 덜한 인간이 이 사람이라 뽑는건지 헷갈립니다.

한국에서 좀 높은 인간들은 다 도덕성 윤리의식이 이 따위 수준인 것들만 있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한국인 도덕성 윤리의식 개판인거 알고는 있지만
진짜 한국인들은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