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 대한 비판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사진 한 장씩 찍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고, 또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나 부작용·세부 실행 계획과 재원 대책 등 세심한 부분까지 다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빈틈없는 국정 운영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국정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정부 출범 6개월이 다 됐는데 장관 인선이 안 끝난 걸 보면 사람 준비 면에서도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또 지금 이념적으로, 그냥 어떤 한 방향으로 밀어붙여서 해결될 분야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하나씩 실행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이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 중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그런 예입니다. 도중에 현실에 부닥치면서 결국은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쪽으로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처가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 정해서 실행에 옮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1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시나요.
“공식 행사보다는 내부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핵심 중 핵심이 미국과의 신뢰 구축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시네요.
“여러 정보 소식통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이 1박 2일밖에 안 되지만 가급적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라고 문 대통령께 조언하고 싶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웃음) 그건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같이 잘 지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그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왜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냅니까. 이건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죠.”
―문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적절치 못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현 상황이 한·미 관계가 돈독하지 않아서 초래된 건가요.
“그럼요. 거기에다 일본과도 관계가 좋지 않고, 중국은 전화도 안 받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중 한·미 관계 빼고 나머지는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그랬던 것 아닌가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때부터 다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1&aid=0002331501&sid1=001
난 철수의 저 소식통이 누군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