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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7 04:15
궁극적으론 지금의 분열이 득이 될것.
 글쓴이 : 오대영
조회 : 557  

한국 사회는 아주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바르게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지금의 정치적인 분열같은 것도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정신적인 성장과정입니다.

새로운 이빨이 자라날때 유치가 떨어져나가는 법이니. 그에 따른 통증도 피할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정게 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트 언론 포털등에서 이런 저런 논란이 있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들과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진분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론 이 모든 것들이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일겁니다.


 물론 정상적인 토론을 위한 기본 자세를 망각한 일부 베충이 알바들이나 모든 것에 죽창 논리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 극단적인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원래부터가 민족주의 기질이 다분한 이

가생이 사이트를 찾아오는 분들이라면, 궁극적으로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것이기에

모든 이에게는 공통 분모라는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서로에 대한 관점을 최소한 이해해

보려는 시도로써 지금의 모든 갈등이 의미를 가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국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세상에 대한 지식관 다양한 관점과

그 모든 것을 통찰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설령 그것이 나와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각 개인의 '생각'을 알아갈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답을 구할수 있습니다. 해서 모든 분열은 궁극적으로 다시 크게 합쳐지기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전 믿고 싶습니다.


 이재용의 재판 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률적인 부분만 놓구 보면 '뇌물'의 성립 여부를

놓고 자발적이냐? 수동적이냐? 해석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여지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놓구 보면 이 판결은 향후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이고, 결국 삼성이라는

경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법률적인 판결이 영향 받은 좋지않은 판례가 될것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겁니다.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하던 득과 실이 생길것입니다. 유죄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재용 일가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인 감정을 키울것이고 대신 법률적인 정의가 경제적인 힘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울수 있습

니다. 반면 박근혜가 SK 최태원에게 한것처럼 풀어주는 대신 투자로 대신해라. 라는 식으로 나가면,

단기적으론 국내 투자를 늘릴테지만 궁극적으론 사회에 재벌은 멋데로 살아도 된다, 라는 않좋은 인식을

만들겟죠.


 판결은 법과 논리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현아의 경우에서 본것과 마찮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힘 있는 사람들에겐 법조차 비켜간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이것은 사회적인 분열을 만들죠. 법치는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행해지는 이런 분열의 시그널들은 사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나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

니다. 장기적으론 이재용의 건은 실형이 나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주의지만. 물론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 있긴 할겁니다. 선택은 반드시 기회비용을 수반하는 것이니 그것또한 어쩔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긴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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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생이밀 18-02-07 04:25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대체로 공감합니다
항상 변화를 바라는 마음들은 존재하게 마련이죠
다만 이미 검증되어 폐기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일단 사법부에 맡기고 그들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사법부를 심판하는 사법부를 또 만들 수 없고
여러 사람이 공감 못한다고 해도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순백일 수 없습니다
     
솔로윙픽시 18-02-07 04:35
   
당신은 블랙이잖아?
          
솔로윙픽시 18-02-07 04:36
   
이것들의 판단을 따르라고? 도둑놈한테 내 지갑을 맡기고 말지.
               
가생이밀 18-02-07 04:38
   
이재용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님의 생각의 근거를 말하시고 주장을 해주세요
그렇게 불만이면 거리로 나가시던지 이재용 재판 반대 시위라도 하세요
그리고 대기업에 판검사 출신 없는 기업이 있나요?
                    
솔로윙픽시 18-02-07 04:40
   
그냥 죽어. 인간인 척 하지 말고~
                    
가생이밀 18-02-07 04:44
   
왜 그러시죠? 나의 의견과 다르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럼 논박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반말과 욕설을 하시죠?
구급센타 18-02-07 07:15
   
팩트로 조지는 오대영님 잘봤습니다
구급센타 18-02-07 07:18
   
인간인척이라
웜밀인가  미래의 먹거리죠
오대영 18-02-07 07:25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김어준식으로 생각하는게 딱 이치에 맞습니다.

삼성의 변호인들은 이번의 건이 박근혜라는 부정한 권력자에 의해서 삼성은 협력할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삼성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면 취했지 전혀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주식 승계는 합법적인 절차로 했을경우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였죠. 그런데 국민 연금을 동원해 이재용이 소유한 회사에게 주식 승계를 승인해 줌으로써 정상적인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이 금액에 비하면 삼성이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준 돈은 껌값도 안되죠.

따라서 삼성은 강도를 당한게 아니라, 강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것이 됨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만 놓구 보면, 이 과정이 삼성의 주도로 이루어진것이냐? 아니면 박근혜의 압박에 대해서 삼성이 반응한 것이냐를 두고 범행의 주도성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지긴 합니다.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 종종 상식과 따로 노는데 바로 이런 부분때문이겟죠. 상식적으론 당연히 삼성이 박근혜를 이용한 것이 되지만, 법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 전 처음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했습니다.

과연 대법관들은 어떨지..

이번에 판결이 유야무야 되면, 두고 두고 사법부에 대한 조롱거리가 될것은 분명하네요.
구급센타 18-02-07 07:53
   
그렇죠  협박당해 삥뜯긴 것 치고는 이득이 너무 많아서

뇌물죄 적용한건데  무슨 외아들이라  자동으로 상속받느니  어쩌니   

그거 상속받고  푼돈 세금    언제까지 정부가 속아줘야하는가
아발란세 18-02-07 09:24
   
글 잘 보았습니다. 간만에 쓰시는듯 ~ 자주 글 좀 써 주세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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