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데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의원들이 사업 재설계를 주문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앞서 본회의 5분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경기도의회, 이재명 '청년연금' 예산 전액삭감…등돌린 우군?


공론화 절차 없음...
조례 없음...

경기도 비상사태냐?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게...
이런게 바로 주먹구구식이고 원리원칙을 어기는거지...

점두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

유시민이 토론에서 그랬었죠. 어느 교수가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문하니까, 포퓰리즘은 권력자가 정해진 절차를 건너 뛰어가면서 정서적 교감 만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딱 이재명에게 해당하는 얘기

명확한 설명이네요...근데 이런 소중한 말이 그들 귀에 들어올까나...ㅎㅎㅎ

포퓰리즘이 저것만 포퓰리즘인가

자기끼리 글쓰고 댓글달고 빵 터짐.. 대댓글은 5초,20초 간격이야.. 좀 터울을 두고 달자 표시나게.. 부끄럽습니다.

분과 초를 구분 못하는 환자

알바의심증이 이렇게 무서움. 모든 걸 왜곡되어 보이게 함.

에휴 정신병자

이런건 어쩔수 없죠.
도청과 의회가 의견이 부딪히면 서로 절충해나가는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