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채용 무효는 불가 입장,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희비 엇갈릴듯

【정선=뉴시스】김태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부정 입사자들에 대한 무효 지시 검토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강원랜드 직원들의 처우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채용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채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라”고 말했다.

또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선 형사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채용비리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채용비리가 드러난 강원랜드의 당시 교육생들의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518명의 교육생을 채용했으나 이중 95％ 493명이 정치인과 지역 유력인사들의 부정청탁으로 입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강원랜드에는 당시 입사했던 518명 중 416명이 근무하고 있다. 퇴사한 102명은 교육 중 중도포기와 인턴수료 후 정규직전환 평가결과 의원면직 됐다.

25일 강원랜드 관계자는 “합격자 또는 합격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직계존속 등)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야 회사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현재 수사진행 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다시 교육생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재 과정에서도 부합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안다. 만약 형사처벌 등의 법적인 결론이 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 의지와 국민감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들의 채용을 무효화 하기는 법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대표 단체들은 당시 교육생들의 해고나 채용 무효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정선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은 “현재 분위기는 지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생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이라 언급을 하기 어렵고 청탁을 한 사람이 문제지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김호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장도 “교육생들이 이미 5년이나 강원랜드에 다니고 있다. 교육생들이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주영 태백희망오름 대표는 “폐광지역을 고려해서라도 채용을 무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탁만 했다고 다 해고하면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어차피 들어간 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강원랜드 인사규정에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처럼 공기업의 일반적인 면직 처리 규정만 있을 뿐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따라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부정입사자 문제는 재수사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의 역할에 따라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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