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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1 18:42

"총리가 검찰일에 관열를 해야죠!!"

글쓴이 : 표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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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 모르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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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werday 18-10-01 18:49 이명박근혜때는 관여를 참~ 많이해서 당연히 관여를 해야하는 줄 아나보네.ㅉㅉㅉ 이명박근혜때는 관여를 참~ 많이해서 당연히 관여를 해야하는 줄 아나보네.ㅉㅉㅉ



		쥬스알리아 18-10-01 19:08 내말이~ 동영상 보니깐 암걸릴거 같았어요~ 내말이~ 동영상 보니깐 암걸릴거 같았어요~



		김석현 18-10-01 18:52 경찰 검찰 조직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검찰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라 삼권분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찰 검찰 조직이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검찰은 법무부 산하 조직이라 삼권분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표독이 18-10-01 19:05 삼권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곳으로 다수의 기관을 분산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사법부 관할인 검찰을 행정부인 총리실에서 이리 저리 흔들어대면 그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삼권 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곳으로 다수의 기관을 분산 함으로써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사법부 관할인 검찰을 행정부인 총리실에서 이리 저리 흔들어대면 그게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쥬스알리아 18-10-01 19:07 크... 검찰은 법무부 즉 행정소속이에요~ㅎ 크... 검찰은 법무부 즉 행정소속이에요~ㅎ



		표독이 18-10-01 19:22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검찰역시 행정부 소속이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검찰역시 행정부 소속이네요



		쥬스알리아 18-10-01 19:25 [https://media.giphy.com/media/ce6c05JYCdRaQ60DlA/giphy.gif]



		김석현 18-10-01 19:30 제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제가 하고싶은 말을 대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fox4608 18-10-01 19:14 황교 총리는 관여를 했나보군.. 황교 총리는 관여를 했나보군..



		moonshine2 18-10-01 19:14 유기준은 걍 뭐 하나걸려라 는식의 돌아이네. 유기준은 걍 뭐 하나걸려라 는식의 돌아이네.



		김석현 18-10-01 19:31 영상을 보니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은 한 달 만에, 자한당은 나흘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공정하지 않았기에 검찰 조직 상위의 개입이나 지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검찰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당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나름대로 판단과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니 비슷한 사안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은 한 달 만에, 자한당은 나흘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이 공정하지 않았기에 검찰 조직 상위의 개입이나 지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만 검찰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당했다는 비판을 피하고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나름대로 판단과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jkljklmin 18-10-02 01:02 음... 검찰이 분리된 3권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면 3권이 무엇무엇인고? 음... 검찰이 분리된 3권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면 3권이 무엇무엇인고?



		쥬스알리아 18-10-02 01:11 사람이 실수 할 수도 있지 시덥지 않은걸로 시비네요~ 사람이 실수 할 수도 있지 시덥지 않은걸로 시비네요~ [https://media.giphy.com/media/APpDYBDb5Zb88eCz0q/giphy.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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