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상속의 만능키. 미국도 다 재단으로 상속. 소유하는 대신 지배한다.
#1
500억대 자산, 재단 관계자들 비리 연루
운영비가 장학금 지급액의 2.9배
건물 1채 매각 후 관리비 되레 늘어
관리비ㆍ인건비 등 부풀린 정황도
#2
장학금 지급액 6년새 반토막
“복지재단으로 변신” 계획 불구
복지부, 목적사업 변경 요청 불허
#3
‘다스 상속 통로’ 정황 뚜렷
장학금 지급액 < 세금 감면액
수십억대 양도세도 감면 혜택
.................MB의 구속영장에서 드러났듯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처남 명의의 다스(DAS) 주식을 세금문제 없이 넘겨받고 상속하기 위해 설립한 정황도 뚜렷하다. MB시대의 ‘유산’과 다름없는 청계재단이 끝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
...........더구나 청계재단이 인터넷중독자 지원을 위해 2015, 2016년 각 3,000만원을 지급한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은 MB의 최측근인 뉴라이트 계열 김진홍 목사가 설립한 곳. 지난해 이와 관련해 ‘정치적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자, 청계재단 측은 “두레문화마을에서 연락이 한 번 왔고, 우리가 확인해보고 가능하겠다 싶어 지원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세금혜택이 장학금 지급액보다 많아
막대한 세금혜택과 적은 장학사업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세금 회피나 편법상속을 위해 재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강하다. 재단에 출연하는 돈이나 주식(공익법인 종류별로 최대 5%나 20%지분까지)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고, 추후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씨를 재단 이사 등으로 선임토록 해 시형씨가 재단을 지배하게 되면 편법상속이 완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