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2-18 08:26 
코레일 파업] 적자노선 민간매각 비밀리 추진.. 갈수록 더 꼬여

 글쓴이 :  나리가 (110.♡.♡.97)  조회 : 144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노선 민간 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더 꼬여가는 형국이다.

17일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 측은 코레일의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 경의선과 일산선 등 8개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적자노선 민간 매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채 감축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쓸 수 있다"며 협의 사실을 시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적자노선 민간 매각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도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올 7월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을 갖고 적자노선 민간 매각에 대한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적자노선의 민간 매각을 검토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부채감축 요구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6월 기준 부채가 17조6.000억원(부채비율 435%)에 달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 부품업체 다변화를 통해 연간 1,000억원을 절약하고 폐선부지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최대한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정도로는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고속철도(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전단계'라는 의심을 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노선인 KTX를 민영화해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코레일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조는 경쟁 촉진을 명분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운영하다 언젠가는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이 비공개로 철도 적자노선 민영화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KTX 자회사 분리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이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국토교통위 산하 특별소위 설치를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코레일은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불법파업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협상에 나서지 않아 도무지 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218033706887

이젠 뭐라 할까 여기 새눌충들?
뭐 난 여.야 지지자와 좌파.보수 다르게보니ㅋ

진보좌파만 모른다ㅋㅋㅋㅋㅋ
왜꼭 진보좌파만 부정적으로 정부 민영화정책 비난한다 생각하죠? 그렇게믿고싶은거겠죠
예전같으면 욕했을건데 입안에서 정말 욕나온다...
Xxxx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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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ㄴㅇㄹㅇ 13-12-18 08:34  218.♡.♡.70  답변 
또 선동기운이 솔솔 나는데...  경의선, 일산선?  솔까 살 사람도 없어보임.  걱정 ㄴㄴ

난 솔직히 저거 민간에 팔아서 어떻게 살리나 봤으면 좋겠음.  여기 좌파들 경의선, 일산선 이용하는 사람 있나몰겠네 ㅋㅋㅋㅋ  지금 상황엔 답도 없어보이는데.  검토하는게 당연함

문제는 아무도 안산다는거 ㅇㅇ
 
 나리가 13-12-18 08:36  110.♡.♡.97  답변 
국토부와 코레일이 비공개로 철도 적자노선 민영화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KTX 자회사 분리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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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사는 읽고 댓글쓰나 여기 새눌충들은?
뭐 새눌 정부에 부정적이면 무조건 실드치기 바쁘니
참 못났다. 왜 정치인들을 미치도록 지지하는지 ㅋ쯔쯔
한심하네요.
또 보수도 아늰것들이 글쓰겠군..
 
 니가카라킴 13-12-18 08:51  117.♡.♡.88  답변 
검토는 역대정부 다했음요 ^^
   

 나리가 13-12-18 09:01  175.♡.♡.126  답변 
또 거짓말하시는군요 비밀리에 민영화 검토했다는 정부 팩트좀 봅시다. ㄷㅏ 했군요 ㅋㅋ.

또 상상글 ?쓰지말아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님은.
잠수 퐁덩ㅇ
         

 니가카라킴 13-12-18 09:08  117.♡.♡.88  답변 
비밀리에 하던
공개적으로 하던
검토한것을 따지면 안되죠

모든 정책은 내부검토후
공개검토로 가게 되 있슴요

여러 방안중 하나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민영화 안하고  공기업 지분 나누기로 한거잖슴?

님은 그 과정을 끄집어 와서

봐바 할려고 했잖아
민영화 맞다

이러는거잖아요?

F15  F20 놓고 검토해서 F 20 구매하기로 결정했는데
F15 도 검토대상에 있었댜면서
F15 구매하려고 한다 투쟁..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유유상종 13-12-18 09:08  119.♡.♡.164  답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부채 축소를 명분으로 철도 민영화 방침을 세웠다가 2002년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중단했고, 노무현 정부도 임기 초기 민영화를 추진하다 내부 반발 및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 등으로 결국 민영화 방침을 철회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철도 민영화는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수서발 KTX 민영화 방침을 정했다가 노조의 반발은 물론 임기발 '먹튀' 및 대기업 특혜 논란에 부딪쳐 포기했다."(아경뉴스)

그리고 님은 왜 민영화를 그리 죄악시하는지? 이해못할 논리네요. 역대 정부가 모두 사탄인가?
             

가루0609 13-12-18 09:26  221.♡.♡.86  답변 
김대중 철도 민영화가 IMF랑 관련없다던 수구일벵이 분들이 대부분이던데 증거못찾아서 힘들어하던 님이 계신데 님 덧글 자료로 증거가 뜨네요. ㅎㅎㅎ

이러면 민영화 맞잔아요!! 이래서 현정부 하는 말에 불신이 자꾸 생기는겁니다. 뒤에서 다른행동을 취하니..

문제의 핵심은 자회사죠.

자회사가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민영화거든요.
민영화는 없지만 자회사는 하겠다?
애들 말장난도 아니고....

뭐 좋습니다. 자회사가 민영화든 아니든 좋은효과를 낸다면 국민들도 반대 할 명분은 없거든요.
헌데 자회사가 처음 아니잖아요.

9호선 먹튀 맥쿼리부터 천문학적인 부채를 끌어 안은 민자고속도로 까지.
단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없이 전부 말아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자회사?

한국이 왜 부패공화국인지 아십니까?
말은 번지르해요.
공기업 부채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해결책은 말도 안되는 삽질 자회사가 툭 튀어나옵니다.

공기업이 천문학적인 부채가 나오는 이유는 관료주의 부패 때문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내부 개혁을 감행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