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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5 16:04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어떻게 보십니까?
 글쓴이 : 시편
조회 : 737  

저는 무대뽀로 막 전환시키는건 절대반대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한것중에 교,강사도 상당수포함돼있고 행정업무자도 꽤있던데 자세히 어떤식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있던 정규직과 똑같이, 아무런 절차없이 행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제도는 어떻게보십니까? 저는 비정규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특성상 당연히 노동유연성이 없으면 안되는직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제도의 핵심인 쉬운고용과 쉬운해고는 그대로두되, 정규직에비해 더많은임금을 받도록, 그리고 그 수가 정규직을 넘지못하도록하는 제한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저번처럼 기간제교사의 정규교사화는 막았지만 제가 진보에게 우려하는점이 그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정의롭지않은일을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상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폈으면 하는바람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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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sWann.. 17-10-25 16:14
   
대통령이 말한다고 무대뽀로 막 전환될 리 없죠.
막상 앞에선 당장 그러겠다 대답하더라도 실제론 이것저것 다 따져서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모를 리도 없고요.
그럼에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도를 넘겨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잡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말씀처럼 비정규직 자체가 악 일리는 없습니다. 나름 필요한 부문, 경우가 있죠.
문제는 악용되는 것이고, 악용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한 것이 잘못일 뿐.
따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정규직 제도는 잘 활용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적 제약 등도 참 좋은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7-10-25 16:20
   
그럴리없다고 믿고싶지만 저같은 소시민이 저게 어떻게진행되는지 알리가없고 그냥 기사나오는거만 봐야할터인데...  에휴 잘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요즘은 비판같은거안하고 정권이 원하는거 다 해주고 결과에대해서 투표로 심판하는게 좋은걸까 싶습니다
          
veloci 17-10-25 16:24
   
당회장 목사들 세습이나 신경 쓰세요
          
AngusWann.. 17-10-25 16:47
   
저 역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살아온 삶과 지금 대통령으로서 처신하는 모습을 보면 일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능히 짐작할 수 있잖습니까?

그가 무언가를 억누르고 강제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민의라는 힘을 실은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시민들의 힘을 잘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비록 아주 작은 목소리라 한들 그 민의를 귀담아 듣지 않고 함부로 하겠습니까.

민의가 첨예하게 갈리는 원전 재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공약마저도 과감히 포기하고, 공론화 위원회라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공사재개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런 점을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사람입니다.

또 소개된 일화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임시절 노동계급을 자꾸만 강조하는 노조위원장에게 '지금 내가 불편하다 하여 다른 이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라고 소신있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만 봐도 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혹여라도 잘못 반영되어 잡음이 생긴다면 다시 바로 잡힐 것이라 믿어지지 않는지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7-10-25 17:57
   
물론 지난 9년동안보다는 확실히 위기나 잘못에대해서 잘 대처할거라는 신뢰감은 있지만 안심하진 못하겠네요..
veloci 17-10-25 16:20
   
교사, 강사 1명도 정규직 전환 안됐는데 뭔소리

그걸 두고 볼 전교조가 아님......하다못해  임용고시준비생들까지 들고 일어나더만

이번에 학교비정규직은  말도 못 꺼냈는데...ᄍ.........어디서 또
     
시편 17-10-25 16:23
   
아 60세이상 교강사를 포함한다는게아니라 제외한다는거였군요. 잘못봤습니다.
          
veloci 17-10-25 16:24
   
헐~
페닐 17-10-25 16:35
   
비정규직 고용이 정의롭다는거냐?
지가 뭔말 하는지 모르네..ㅉㅉㅉ
     
시편 17-10-25 17:51
   
정의...? 비정규직, 정규직은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비정규직에대한 부당한 차별' 같은게 정의와 관련이 있겠는데, 전 비정규직제도 자체에대한 효용성에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겁니다.
제로니모 17-10-25 17:22
   
님 얘기에 모순이 많아요.

쉬운 고용, 해고를 그대로두고 비정규직에 대신 충분한 임금을 주면된다고요?

말장난 같은 소릴하시네...

그럼 정규직은 더많은 임금을 줘야하는데요? 또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업체라 하더라두 쉬운해고법을 악용해 노동유연성을 지나치게 높인 주범역할을 했고 이런 비정규직 필수불가결 채용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다수일진 모르나 수요면에선 정규직 인원에 비해 큰 수는 아닙니다.

비정규직도 어쩔수 없이 필요하단건 동의하지만, 그 수가 지금은 전체노동자 비율로 보면 지나치게 높죠.
5명중 3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자고 그러하니 지금으로선 유연성을 훠얼씬 낮춰서라두 질좋은 일자리 즉 정규직자릴 늘이구 비정규직 최소화방향의 노동정책이 맞음.

솔직 3차이하 하도급 약소기업 공장 노무직이나 단순 노무직 등의 비정규직자린 많아요. 대가에 비해 워낙 힘들고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린 값싼 임금의 외노자들로 많이 채워졌죠. 그럼에도 찾아보면 이런 취약한 일용직에 가까운 자린 있죠. 하지만 이런 자릴 대부분은 마다합니다. 아주 급한 사람이지않는 이상...

결국 이 얘긴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정말 오래 꾸준히 일할 환경이 되고 조건이 충족되는 질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단거죠.
바꿔말하면 이는 비정규직 자리로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긴 힘들단 얘깁니다.
     
시편 17-10-25 17:55
   
죄송하지만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왜 비정규직에게 임금을 많이주면 정규직한텐 더 많이 줘야하는건가요? 우리나라말고 다른나라는 한곳도 빠짐없이 모두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습니다.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만약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도록 한다면 기업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까요?
          
그림자13 17-10-25 19:28
   
해외가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모두 높다는 이야기는 생소한데요??

대체로 임시직은 언제든 짜르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많이 안주게 되죠.. 언제든 다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연차가 올라가서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 짜르고 싼 인력을 새로 뽑으면 되니까요

http://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8804

기사을 보면 일본, 미국, 유럽의 경우을 간략히 써 놓았네요.. 구글 검색입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때문에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 한국 같은 상황은 아니죠
          
제로니모 17-10-25 19:34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보다 더 주는 한국 기업은 어디에도 없어요. 아주 특별한 외주 프로젝트로 외부의 고급인력을 단기 채용하지않는 이상은요.

즉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가깝게 혹은 이상으로 준다면 정규직 사원들이 가만있을까요?

다른나라는 한곳도 빠짐없이 비정규직이 보수가 더 낫다구요?
글쎄요 그 말도 동의못하지만 일단 초점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이구
그러니 님의 얘긴 한국 노동현실에선 거의 불가능하다는겁니다.
wndtlk 17-10-25 19:21
   
문제인의 뻥이예요.
좋은 소리 해봤다. 하지만 사회에 문제가 많네요.
차라리 비정규직 월급을 정규직보다 더 줘야한다고 하세요.
     
Atilla 17-10-25 19:33
   
응, 꺼져.
그림자13 17-10-25 19:37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많은게 유리하나..

사회 전체을 봤을 때는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임금으로 가는 가계 소득이 낮아짐으로써.. 소비의 문제가 있죠..
특히, 청년들의 경우 값싼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결혼율 저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구요.. 이런 문제는 일본등에서도 이미 벌어졌던 문제죠..
또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저임금 저속득층을 양산함으로써 사회가 더 각박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범죄율이나 xx율을 높일 수 있고...  이웃의 불행으로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기가 어려워 지는 거죠. 삶의 행복이라는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는 불안정도 가 더 높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낮은 임금이 역으로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죠.. 소득주도 성장 머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분들도 말했지만... 현정부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적당히 할만한 비율로 조금씩 진행하는 것 같더군요... 예을 들어 흑자가 많이 나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던지 하는 것.. 할만한 곳은 일단 진행해서...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비율을 낮추는 노력 정도로 보면 될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처럼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률이 강한 것도 아니구요.. 미국의 경우 위에 제가 올린 기사에도 있지만.. 따로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현 정부 믿고 맏겨도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냥 전체적인 비정규직 비율을 좀 낮춰보려는 거고 할만한데 위주로 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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