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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6 19:56

카톡이 털렸다고요?

글쓴이 : SRK1059

침묵 시위를 제안한 대학생과 지인 600 여명의 카톡이 털렸다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17 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8 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카톡을 턴 이유가 침묵 시위를 제안했기 때문이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쓰레기 통 속으로 들어갔나요?

그것도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어디로 갔나요?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은 쓰레기 통 속에 처박고

유신헌법 ver. 2.0을 준비 중인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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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잡는닭 14-10-16 20:03 지 애비가 헌법 뜯어 고치며 독재하던걸 보면서 자란 인간인데 헌법 따위 눈에나 들어오겠음 이래서 역적은 9족을 멸해야 되는거임 지 애비가 헌법 뜯어 고치며 독재하던걸 보면서 자란 인간인데 헌법 따위 눈에나 들어오겠음 이래서 역적은 9족을 멸해야 되는거임



		헌정민주정 14-10-16 20:32 여기서도 카톡 음모론이 퍼지네요. 영장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 영장 거부하고 감옥가야 할까요? 여기서도 카톡 음모론이 퍼지네요. 영장 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건데 그러면 영장 거부하고 감옥가야 할까요?



		열도원숭이 14-10-16 20:37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수준 보소 ....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쳐넣은거지 ...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수준 보소 ....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쳐넣은거지 ...



		SRK1059 14-10-16 20:38 영장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것? 유신 정권과 전두환의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 날조하고, 국민의 권리인 시위를 불법으로 몰았을 때 모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 구속했고, 유죄로 판결했지요. 대표적인 게, 부림 사건도 황우여 판사가 유죄로 판결했고. 그게 정당한 영장이고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영장받아서 합법적으로 한 것? 유신 정권과 전두환의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 날조하고, 국민의 권리인 시위를 불법으로 몰았을 때 모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거 구속했고, 유죄로 판결했지요. 대표적인 게, 부림 사건도 황우여 판사가 유죄로 판결했고. 그게 정당한 영장이고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헌정민주정 14-10-16 22:30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그 때 수준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법부가 그 때 수준이라는 겁니까.



		민주시민 14-10-16 20:55 법 해석으로 말장난 많이 치더이다 똑같은 거죠 ㅋㅋ 법 해석으로 말장난 많이 치더이다 똑같은 거죠 ㅋㅋ



		홍차 14-10-17 13:54 을사조약도 법률적으론 합법인데 이게 정당한가요? 부칸 3대 세습도 부칸 노동당 법률로 합법인데 정당한가요? 지금 법이 완벽하게 정당하다면 국회는 뭐하러 있는거죠? 을사조약도 법률적으론 합법인데 이게 정당한가요? 부칸 3대 세습도 부칸 노동당 법률로 합법인데 정당한가요? 지금 법이 완벽하게 정당하다면 국회는 뭐하러 있는거죠?



		Windrider 14-10-16 22:10 합법이란다 ㅋㅋㅋㅋ. 합법이란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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