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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22 20:43
쪼개기 헌금? 정치자금법 위반?
 글쓴이 : sangun92
조회 : 506  

jtbc 뉴스룸을 복 있는 중.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한 뉴스.

그 중에, 드루킹의 공진모 회원들이 2500만원을 김경수에게 정치헌금했다며

이를 쪼개기 헌금이라고 지칭.

  

쪼개기 헌금?

일단 대한민국 각 국민은 한 사람당 10만원 씩 국회의원에게 헌금하는 것은 합법적임.

단, 한 단체가 2500만원을 ㄱ구회의원 한 사람에게 헌금하는 것은 불법임.


드루킹의 공진모에서는 회원들에게

"김경수에게 10만원 씩 헌금합시다"

라고 공지했었다고 함.

  

jtbc가 말한 "쪼개기 헌금"이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공진모가 직접 2500만원을 헌금할 수 없으니

공진모의 예산을 각 회원을 통해 10만원씩 쪼개서 헌금했어야 함.


이를 증명하려면

각 회원이 10만원을 헌금한 후에

그 회원이 공진모로부터 어떵 형태로든 10만원을 돌려받아야 함.

그래야 "쪼개기 헌금"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음.


그게 아니고 그냥 10만원을 헌금하고 끝났다면

"쪼개기 헌금"이 아니라, 그냥 헌금 권유에 지나지 않는 것.


아직 공진모 회원들이 공진모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10만원을 돌려받은 증거가 밝혀진 것은 없음.

jtbc가 조심하지 않고 멋대로 마구 말하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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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수 18-05-22 20:46
   
얜 도대체 뭔소리임!!
각 회원들이 후원금 내고 세금혜택까지 받았다는데 ㅋㅋㅋㅋ
뽕구 18-05-22 20:47
   
원래 정치후원금은 세제혜택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뭐 다른 혜택 받았다는 소린가??
fox4608 18-05-22 20:50
   
홍씨 인터뷰가 더 웃김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물어야한다고...
로누벨 18-05-22 20:56
   
신고 많이 들어가겠네요...
별명없음 18-05-22 21:03
   
졸 웃긴게 저게 불법이면

인터넷 카페 하나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홍준표, 김성태, 이완영, 나경원 같은 애들에게 후원하자고 공지 한다음

카페지기가 총대 메고 자수해버리면
홍준표, 김성태, 이완영, 나경원 전부다 기획 구속임.. 특검 대상이고 ㅋㅋ

맘만 먹으면 국회 해산도 가능하겠는데?? ㅋㅋㅋ

어차피 개인당 정치 후원금 10만원은 공제혜택도 받는거고 ㅋㅋ 크게 손해볼게 없음..
그림자13 18-05-22 21:05
   
1. 온라인 까폐을 단체라고 지정할 수 있는지...?

2. 그 까페에서 여럿이 각 10만원씩 2500만원만 넣으면 정치인 한명은 무조건 골라간다면,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ㅎ..
  지금부터 대형커뮤니티등에서 250명만 모아서 한 의원에게 10만원씩 넣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

3. 고로 각 개인 명의로 들어온 후원금을 각 개인이 아니라 특정단체의 후원금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

4. 인터넷 까폐에서는 누가 후원을 냈는지 리스트가 작성가능해야 하고,
    그 리스트가 받은 사람에게 가서 확인 인지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함 ?

5. 각 개인이 입금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한 것 ??

6. 까페회원 가입만 되어 있고, 후원만 하면 공진모 명의로 입금한 것 ?

대충만 생각해봐도.. 증명이 거의 불가능함... 한방에 2500이 한명 계좌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면 모를까...


이걸로 보낼 수 있으면, 거의 모든 의원을 작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도 모르게 보내는 것도 가능해 보이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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