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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0 03:31

어버이연합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글쓴이 :

유수8

서울 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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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과 더불어 영장전담판사에 어떤넘들이 포진해 있는지 확인해보자.

1. 권순호

이름	권순호 (權純祜)
출생일	1970년
출생지	대구광역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사법연수원 26기

2017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

그 뒤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4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

그리고 그 중 3명(우병우, 정유라, 이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반면에 내부고발자인 고영태는 구속.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권순호 판사, 잊지 않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

2. 오민석

이름	오민석
출생일	1969년
출생지	서울특별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사법연수원 26기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한 권순호 판사와 서울법대 동문이며 2008년부터 계속 같은 보직을 받아왔다는 사실 (??? !!!!!)

서울 중앙지법에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

박근혜를 구속한 강부영 판사, 이재용을 구속한 한정석 판사와 비교됨.

2017년 9월에는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분노.

반년 전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도 기각.

네티즌들 “또 오민석 판사?”

그의 영장기각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게 이해가 안 된다".

수사의 핵심은 윗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할 우려도 제기된다는 것.

3. 강부영

고대법대출신 평판사

와이프는 부장판사

503년 구속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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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영장심사 판사들 물갈이 시키자고 항의 합시다

어차피 2008년부터 해처먹은 넘들이니 바꿀때가 되었슴..

제주도로 보내라고 합시다..

오랜시간 고생했으니 휴식으로 한 30년 쉬라고.. __)/

막내 평판사는 아직 어리니 걍 두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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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니모 17-10-20 03:44 두놈은 의도성이 짙은 넘들이 맞는듯. 권순호와 오민석. 모든 기각 사유들이 대게 앞뒤가 안맞음. 두놈은 의도성이 짙은 넘들이 맞는듯. 권순호와 오민석. 모든 기각 사유들이 대게 앞뒤가 안맞음.



		제로니모 17-10-20 03:49 문제가 특수, 강력사건을 인원과 수사력이 압도적인 중앙지검에서 맡다보니 죄다 중앙지법의 영장트리오에 실질심사가 이뤄지고...그게 문제. 구속재판의 관문에 이 법원 적폐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문제가 특수, 강력사건을 인원과 수사력이 압도적인 중앙지검에서 맡다보니 죄다 중앙지법의 영장트리오에 실질심사가 이뤄지고...그게 문제. 구속재판의 관문에 이 법원 적폐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모니터회원 17-10-20 04:07 사법부 개혁이 시급한데 사법부는 국민의 투표가 관여하지 못하는 권력집단이라... 3권분립 다 좋은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투표로 뽑으면서 사법부는 국민참여가 불가능... 사법부 내부를 모르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한데 사법부는 국민의 투표가 관여하지 못하는 권력집단이라... 3권분립 다 좋은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투표로 뽑으면서 사법부는 국민참여가 불가능... 사법부 내부를 모르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행복찾기 17-10-20 09:14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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