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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자주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지방채 x 100 / 일반회계수입
상기와 같이 결정 되는 것으로 전국의 평균은 대략 50% 내외입니다.
그런데, 성남은 항상 50%후반대에서 60%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고,
나머지 40%는 국세의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새연이님께서 아마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다소 혼선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국세를 아예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보다 국세를 조금 덜 지원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도 재정자립도에서는 100%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세금부과체계가 국세위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세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이지 가짜뉴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남시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전국에 중앙정부 지원 안받는 6개시 중에 하나야 ㅋㅋㅋ"라면서 글 쓴 사람이 새연이입니다.
모르면 가만 있던가.
이 인간이 평화의 댐에 발전기 있고 발전한다고 한 인간이고 잠수함을 비행기로 실어 나른다고 한 사람입니다. 대단해요.
더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무관용 고발인지 고소인지 해야겠네요.
좌파들은 참으로 희안합니다.
부자에게서 세금 왕창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풀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늘여야 한답니다.
지자체중에는 10%대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지자체가 꽤 됩니다. 이런 지자체는 국세 하나도 안 걷어도 재정자립도가 별로입니다. 중앙정부 교부금은 부자 지자체의 돈을 국세로 걷어서 중앙정부 세출을 충당하고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일입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부자 증세를 주장하면서 성남시만 나오면 지자체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국세를 줄여야 한다고? 부자지자체는 더 잘살고 가난한 지자체는 더 못살라고 기도하는 것 같네. 쉽게 얘기해서 부자감세.